중앙사회서비스원

소통·참여 규제개선 제안 규제개선 제안

사회서비스 규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규제 유형

제공기관 운영 관련 규제

기관의 성장을 저해하고,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

예) 제공기관의 서비스 확대 및 통합, 시설 운영 등

돌봄 제공 인력 관련 규제

제도별 분절적인 인력 관리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예) 교육 훈련, 자격 및 경력관리 등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규제

민간의 기술 및 자본 등의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

예) 기술 개발(R&D), 펀드·창업지원·현장활용 등

기타의견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각종 규제 개선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