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

소통·참여 규제개선 제안 규제개선 제안

사회서비스 규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규제 유형

이용자

서비스 연속성 확보 저해,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 중복서비스로 묶여 있는 경우, 지역구분에 따른 이용 제한 등

기관 운영 분야

기관의 성장을 저해하고, 업무 부담을 가중시 키는 규제

* 서비스 제공 및 확대, 법인시설 운영 관련 등

제공 인력 분야

경력관리, 교육훈련 등 제도별 분절적 인력 관리체계로 인한 인력양성 및 활용에 한계를 유발 하는 규제

* 교육훈련, 자격 및 경력관리 등

민·관 협력 활성화 분야

기술 기업, 사회공헌기업 등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참여하는데 있어, 기술 및 자본 등의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

* 기술개발(R&D), 사업화(펀드, 창업 지원 등) 및 현장 활용 등

기타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각종 규제개선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