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 중앙사회서비스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주관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2023. 5.

담당	소속부서	직위	성명	TEL	FAX
	경영기획부	차장	이대영	02-2271-9062
		과장	지현석	02-2271-9026
		대리	강동훈	02-2271-9803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사업명	1

나. 사업목적	1

다. 사업범위	1

라. 사업예산	1

마. 사업기간	1

2. 추진 방안	2

가. 추진목표	2

나. 추진방향	2

다. 추진전략	2

라. 추진체계	3

마. 정보시스템 현황	4

바. 유지보수 대상	4

사. 기대효과	5

3. 제안요구 사항	6

가. 요구사항 목록	6

나. 요구사항 상세내용	7

4. 일반 사항	37

가. 입찰 참가 자격	37

나. 사업자 선정 방법	38

다. 제안요청 설명회	38

라.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38

마.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38

바. 제안서 효력	41

사. 제안서 설명회	41

아. 제안서 평가	41

자. 기타사항	42

차. 기술평가 평가기준	45

붙임. 관련 별지 서식	48

Ⅰ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중앙사회서비스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나. 사업 목적

□ 지속적인 정보화 자원의 증가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IT 인프라의 효율적·체계적 운영 관리의 필요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복구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 정보시스템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소의 선제적 제거로 정보화 업무 안정성 확보

□ 상용 소프트웨어(HW, SW 등) 및 솔루션, 백신 등의 사전 점검을 통해 장애 예방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체계 확립

다. 사업범위

□ 전산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 H/W, 상용 SW의 운영 및 유지보수 정기점검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조치 실시

- IT 자산관리 목록 현행화

- SLA기반에 의한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

□ 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을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보완·수정

- 웹 취약점 점검 실시 및 보안환경 개선

- 교육관리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기능 개선

-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

- 개인정보 접속 이력 관리 범위 확대

라. 사업예산 : 294,183천원 (VAT 포함)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3. 12. 31.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3.6.1 ~ 2023.12.31. (7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Ⅱ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정기적인 장애 예방 활동을 통해 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 및 안정적 운영

□ 최신 IT 환경에 맞는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

□ 표준 절차에 근거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개선

2. 추진방향

□ 급변하는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사용자의 개선·요구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맞춤 서비스 제공

□ 전문 운영인력의 확보 및 상주 인력 투입을 통한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 도모

□ 외부 컴플라이언스(법, 규정, 지침 등)의 능동적 대응을 통한 정보시스템 신뢰도 향상

3. 추진전략

□ 사업의 안정적 운영 강화

- 전문업체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방안 확보

-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추진단계 점검 및 사업 관리

□ 운영지원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유지

- 유지관리 업무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방안 마련

- 운영 관리 항목의 계량화 등으로 운영 관리 효율성 향상

□ 장애 처리

- 주기적인 예방점검 체계 수립을 통해 미연에 장애를 감지하고 대비

-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4. 추진체계

□ 추진조직

	사업추진총괄 (발주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
							계약지원
							운영지원부
	사업수행기관(용역업체)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IT인프라 및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 기능 및 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중앙사회서비스원 경역기획부	⦁사업 총괄 관리 ⦁사업계획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관리 실무수행(평가, 일정관리, 검수 등) ⦁사업산출물 관리 및 사업자인력 보안관리 ⦁사업추진 관련 업무협의 및 이해관계자 조정 ⦁월간 유지관리비 지출 등
운영지원부	⦁계약 공고 및 체결
사업수행기관	⦁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수행 시스템 성능향상 및 최신상태 유지 ⦁ S/W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Help Desk 운영 ⦁ 시스템 모니터링 ⦁ 주간·월간·분기·연간 보고 ⦁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사용자 교육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2023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유지관리
정기점검 (성능,오류사항)
사용지원 /헬프데스크

5. 정보시스템 현황

□ 교육 관리시스템 구성

□ 우리 원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 비공개,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직접 열람

6. 유지보수 대상

□ 교육관리시스템

연번	품명	규격	수량	비고
1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홈페이지	대국민 홈페이지	1식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홈페이지는 KT-Cloud에서 자원을 할당받아 운영 중

□ 시스템 및 하드웨어 현황

보안장비 및 SW	서버	통신장비	기타
15식	3식	16식	390식
점검대상, 수행시기, 점검항목 및 보고서 양식 등은 우리 원과 협의하여 결정

※ 각 세부 현황은 우리 원에 방문하여 확인

7. 기대효과

□ 표준 절차에 근거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으로 정보화 업무 서비스 품질 향상

□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내부 직원을 전문화함으로써 운영 관리의 전문성 확보

- 정보화 핵심 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

□ 시스템 운영 성과 관리 항목 계량화를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성 확립

- 전문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우리 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유지관리 체계 마련

-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관리체제 유지․개선을 통한 서비스 신뢰도 제고

Ⅲ		제안 요구 사항

1. 요구사항 목록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XXX	8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SOR, System Operation Requirement)	SOR-XXX	1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XXX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XXX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XXX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XXX	3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XXX	6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XXX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COR-XXX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XXX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XXX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XXX	2
합계			48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개선된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2. 요구사항 상세내용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수행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우리 원 보유 정보시스템(H/W, S/W 및 기타 IT장비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운영 실시
	세부내용	ㅇ 제안사는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통합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구체적인 시행방안 제시) ㅇ 제안사는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대상을 현행화하여 제출하고, 매월 과업대상 변경 여부를 우리 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시 변경되는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 특수사항(계약 내용을 조정)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함 - 빠른 유지운영 안정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보안에 대한 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제안 시 해당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제시) - 시스템 변경적용 시 처리절차와 이의 사용자교육 및 전달 (구체적인 시행방안 제시) - 유지운영의 사업범위는 계약체결 시 요구 목록 외에 우리 원이 지시하는 추가 및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보유 정보시스템 기능을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도록 최적화 하고 기능의 확대 개발 및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단위시스템 개발 - 보유 정보시스템 이외 전체 사업기간 중 추가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수행 - 보유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외부 솔루션 및 연계 된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 보유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외부 솔루션 버전 업그레이드 및 연계 된 시스템의 변경 시 변경사항 적용 - 보유 정보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산출물 (시스템 구성도, 아키텍처, ERD, 연계시스템 데이터 흐름도 등) 작성 및 현행화 - 보유 정보시스템의 매뉴얼(관리자, 사용자) 작성 및 현행화 하여 제출 - 현업이 요구하는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신속한 장애처리 대응 -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DB 자료 및 통계 자료 추출 지원 - 주요 시스템, 업무용 프로그램 업무 속도 개선(응용 프로세스, SQL 튜닝, DB 암호화 테이블 성능향상 등) - 보유 정보시스템의 환경변경 또는 추가 등에 따른 재설치(이전설치) 및 환경설정,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 패치 및 버전 관리(매월 실시, 필요시 추가 실시 가능) - 보유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및 기술 지원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1개월 이내) · 하드웨어 및 상용 SW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필수 - 보유 정보시스템에 대한 매월 방문점검(대상 협의 가능)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제출 · 보유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관리자 방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보유 정보시스템의 장애 및 오류 등 문제 발생시 4시간 이내 방문하여 장애 조치 - 유지관리대상 장비내역의 변동 발생 시 유지관리 비용을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금액은 우리 원의 산출 기준에 따름 ㅇ 제안사는 착수 후 유지관리대상에 대해 최소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기존 유지관리 수행사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우리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10일 초과 시, 인수인계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나 기간은 우리 원과 협의 가능) ※ 기타 유지관리 사업 중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이관, 고장수리 등의 작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수시/주/월/완료 보고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운영 및 수행 지침
	세부내용	ㅇ 유지관리 용역관리 - 개발 체계 및 인력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인력 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장애 처리 절차, 비상 연락체계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수행 지침 준수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원의 규정 및 정보시스템 업무절차 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우리 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작업완료 시 관련 문서와 자료를 보완하여 유지관리 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사항 및 운영 관련 문서를 항상 최신상태로 현행화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제반 자료는 출처와 근거 확인이 가능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함 -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유지관리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EA관리시스템 정보자원 현행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범정부 EA 관리시스템 관리 및 현행화, 자료등록 지원 등
	세부내용	ㅇ 우리 원 정보화 사업별 EA관리 시스템 정보자원 현행화 지원 - EA 정보자원 현행화 및 자료 정합성 유지 지원 - EA 관리시스템 최적화 작업, 정보자원 현행화 지원 ㅇ 범정부 EA 성과측정에 대한 관리 및 정보자원 등록 지원 ㅇ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EA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지원 ㅇ 보유 정보시스템의 FP 산정 및 현행화 지원 (요청시)
산출정보		EA현황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사무자동화(OA) 유지보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사무자동화(OA) 유지보수 지원 등
	세부내용	ㅇ 업무용PC, 주변기기(프린터 등), 네트워크 장비, LAN 케이블 및 OA 장비와 관련된 각종 S/W를 포함하여 유지보수 - 사업 기간 내 소모성 부품 비용 교체 비용 포함 ㅇ OA장비의 신규/추가, 수선/개선 등 업무용 S/W 일체 설치 및 설정 ㅇ PC,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등 사용자 운영 장비에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 기술 지원 ㅇ OA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모든 활동(전산장비 정상가동 위한 운영체제 초기화/복원 및 OA S/W 설치 등)을 포함 ㅇ 업무용 PC의 장애로 장비 시동(Booting)에 이상 시 자료 이동 및 S/W(OS, 업무용 프로그램 등) 설치 등 원상복구 ㅇ 장애 발생에 대한 수시점검/긴급점검 수행 ㅇ 인사발령 및 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장비 환경설정 즉시 지원 ㅇ 관리대상 장비대장의 현행화를 통해, 장비 수량 파악 및 교체 지원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지원 등
	세부내용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수행 ※ 분석 수행 대상은 우리 원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전 직원 대상 해킹메일 대응훈련 실시 (1회 이상) ㅇ 정보시스템 데이터백업복구 및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1회 이상) ㅇ 우리 원 내 불법 도청장비에 대한 탐지 (1회 이상) ㅇ 우리 원 내부·외부(각종 감사 등) 감사 및 행정적, 기술적 자료 준비 지원 업무 수행 등 ㅇ 원내 보안 및 통신장비 이전 설치 시, 기술 지원 ㅇ 시스템 점검 시기 산정 - 모든 유지보수 대상의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은 매달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발생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 시 응해야 함 - 방문점검 형태는 우리 원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 정기점검 후에는 정기점검 결과를 보고서로 보고하여야 함 - 정기점검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보고서와 조치 방안 등이 담긴 조치 계획서를 즉시 제출하여 우리 원의 지시를 받아야 함 -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중 이상 징후 발견 및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장애 처리 및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정보시스템 장애 처리 및 서비스 운영 지원 등
	세부내용	ㅇ 장애 징후 등 문제점 발생 시 우리 원에 즉시 알리고, 조치할 사항은 즉시 처리하여 정상 운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 ㅇ 장애발생 시 장애처리 절차 및 장애복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비상연락망 포함)을 제안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관리 방안, 장애 조치 후 장애 원인분석, 사후관리 등 결과 보고 방안 등 제안 - 협력 업체 구성 방안 등 제안 - 동일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동일 장애가 아니라도 자주 장애가 발생하는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 등 대응 방안 제안 ㅇ 비상 상황(정전 등)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SR처리 수행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정책변경 반영 및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SR처리 수행
	세부내용	ㅇ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요청하는 기능보완 및 개선에 대한 SR처리 수행 - 사용자 문의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시스템 기능보완 - 시스템 운영 시 사용자 편의성 발굴에 따른 시스템 기능보완 - 정책변경 등에 따른 시스템 기능보완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유지관리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수행
	세부내용	ㅇ 업무절차, 사용자 요구사항 변화에 따른 기능보완 수행 ㅇ 데이터 표준사항(단어, 도메인, 용어사전) 및 ERD 정비 지원 ㅇ 데이터 품질관련(오류데이터 정비, DB표준 등) 업무 지원 ㅇ 통계 및 현황자료 추출, 자료보정 등 시스템 데이터 활용작업 지원 ㅇ 웹접근성 인증 갱신에 따른 작업 및 비용 지불 (교육관리시스템 등) * 웹접근성 인증에 따른 갱신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ㅇ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DB표준화 준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 보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홈페이지 운영 대응
	세부내용	ㅇ 관리자 권한 기능 보완 및 세분화 - 시·도 사회서비스원 관리자 권한 부여 및 시·도별 관리자 페이지 기능 세분화 - 교육과정별 운영자 복수 지정 및 관리기능 세분화 - 교육관리자권한 신규 생성 * (현재) 시스템 관리자, 교육운영자 → (변경) 시스템 관리자,교육관리자, 교육운영자 * (역할) 부서별 교육과정 등록·수정·삭제, 부서 교육현황 모니터링, 통계관리 등 ㅇ 관리자 페이지 접속 이력관리 기능 보완 - 운영자별 접속이력 관리기능 보완 * 접속자(ID), 접속일시, 접속 페이지, 작업 내용 등 접속이력 관리, 접속현황 엑셀다운로드 ㅇ 모바일 교육환경 기능 보완 - 모바일 콘텐츠 플레이어 크기 및 방향 자동 조정 기능보완 - 모바일 콘텐츠 플레이어 교육수강 기능 보완 * (보완 요구사항) 플레이어 컨트롤바 고정, 학습목차 기능 추가 등 - 시험, 퀴즈 콘텐츠 모바일 환경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 보완 등 - 교육홈페이지 알림판, 팝업 이미지 크기 모바일 환경에 따른 자동 조정 ㅇ 알림서비스(메일/문자) 수발신 이력 관리 - 수강신청 관리, 교육진행 관리, 교육결과 관리에서 발송되는 알림서비스(메일/문자)의 수발신 이력 관리*기능 개발 (각각 검색조건으로 조회 가능 하도록 구현) * (주요 내용) 발신자, 수신처(성명, 연락처 등), 발송경로(수강신청, 교육진행, 교육결과 등), 전송유형(메일, 문자, 카카오톡), 전송내용, 전송결과(Y/N), 실패 사유 등 ㅇ 회원별 수강내역 조회 기능 보완 - 수강 진행 중인 교육과정 현황도 함께 조회될 수 있도록 기능 보완 - 과정명 선택 시 해당 과정의 [교육진행 관리]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기능 설계 ㅇ 페이지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보완 - 페이지 별 각 필드별 오름/내림차순 정렬 - 페이지 별 [50/100/300/전체] 행 조회 기능 적용 - 일부 페이지 조회결과 [엑셀 다운로드] 기능 추가 적용 * (필요 페이지) 운영자 관리, 회원별 수강내역 조회 등 ㅇ 사용자 페이지 원격지원 서비스 (솔루션) 도입 및 교육홈페이지 연동 민원 대응 ㅇ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제작·배포 - 사용자 매뉴얼 제작·배포(회원유형별 가입방법, 수강안내 매뉴얼 등) - 관리자 매뉴얼 제작·배포(권한별 사용자 매뉴얼 등) - FAQ 사례집(사용자용) 및 민원응대(운영자용) 매뉴얼 제작·배포 ㅇ 우리 원 업무변화(추가, 변경 등)에 따른 기능 보완 ㅇ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수정 요구사항 지원 등
산출정보		시스템 매뉴얼, 시스템 개선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보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응답시간 보장
	세부내용	ㅇ 정보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용성 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브라우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여주어야 함 - 웹 페이지 응답시간은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화해야 함 - 제안사는 화면별 성능 점검(응답 속도 측정, 서버 환경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데이터 증가 및 환경변화에 따른 속도 지연에 대응해야 함 - 성능 개선방안 도출 및 조치를 위하여 전문적인 DBA의 SQL문/DB 튜닝 지원이 가능해야 함 ㅇ 제안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측면에서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 SW를 추가 제안할 수 있음. 단, 추가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하며, 제안서에 소요 비용을 명시하여야 함 ※ 추가 제안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내역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확보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구조의 개선 및 데이터 품질 확보
	세부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데이터 품질관리체계에 호환이 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되어야 함 - 설계 단계 시점에서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이 도출되어야 하며 관련된 산출물 제출 필요 - 데이터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운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 또는 중요도가 높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제출 필요 ㅇ 데이터 상태에 대한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함 ㅇ 외부시스템과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타입은 표준에 정의된 데이터 타입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DBMS 종속적인 확장데이터 타입은 사용 불가 ㅇ 내부데이터 적재 및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고려하여 설계 ※ 특별한 기술적 제약이나 문제가 있을 시, 별도 협의 ㅇ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방안을 제시해야 함(인덱스 조정, 튜닝 등) ㅇ 필요 시 영향도를 분석하여 재설계된 DB 구조에 맞게 이관 - 현재 홈페이지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 후 이관 대상 목록 및 이관 일정 등 세부 계획을 사업 착수 후 협의하여 시행 ㅇ 데이터 이관 등의 작업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이관 자료에 대한 점검 후 조치 필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련 법령, 지침 및 표준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련 법령, 지침 및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내용

ㅇ 제안사는 다음의 공공데이터 관련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구분	법령 및 지침	비고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행정규칙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1.10.26.)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1.6.7.)
기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ㅇ 데이터 표준 준수

- 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 반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에 적합하도록 발주기관 및 상위기관의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표준 준수 적합성 여부 검증 후 개발 수행

- 지속적인 데이터관리(표준화, 모델관리)를 위한 프로세스(신청, 검증, 승인, 이력관리 등)를 수립 및 구축하고 향후 데이터관리 품질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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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검증 및 관리 현행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의 검증 및 관리 현행화
	세부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 규칙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 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및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대상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 또는 상위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 ㅇ 데이터 관리 산출물 현행화 - 정보시스템의 DB 설계 또는 변경 시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현행 DB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제출해야 함 - 미사용 테이블 및 계정, 백업 및 테스트 데이터 등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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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연계 표준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연계 표준 준수
	세부내용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1.2.27.)에서 제시하고 있는 웹 표준 준수와 웹 호환성 확보방안 준수 ㅇ 국제표준화기구(W3C,ECMA)에서 정한 웹표준 규격 적용 ㅇ 웹 표준을 적용하더라도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관련 기준이 변경될 경우, 최신 기준에 맞추어 구축 ㅇ 웹 표준 개선 후 자동화된 도구에 의하여 웹사이트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한 증빙서류(보고서)제출 ㅇ 신규 연계 구성 시 부하를 예측하고 분산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시스템 간 연계 인터페이스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함 - 적용되는 인터페이스 방식을 최소화하고, 검증된 표준 인터페이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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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내용	ㅇ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구성 ㅇ 다양한 모바일 기기 사용자 지원을 위해 모바일 기기 크기에 따라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반응형/적응형 웹 형태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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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을 원활히 테스트하기 위한 계획 수립
	세부내용	ㅇ 시스템에 대한 개발 및 테스트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ㅇ 테스트 단계별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테스트 시나리오 및 대량 데이터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함 ㅇ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테스트 케이스를 마련해야 함 ㅇ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해야 함(에러 확인 후 조치 및 불편 사항 보완)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통합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운영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공통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및 단계별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ㅇ 테스트 서버 운영 공통 사항 - 운영 서버와 동일한 테스트 서버 환경을 사전에 구성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여아 함 - 테스트 서버에서 진행한 테스트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운영환경에 반영 후 운영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 테스트 데이터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발굴된 시나리오의 수행을 지원할 수 있어야하며, 개인정보 등 포함 여부를 고려하여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ㅇ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 통합테스트 진행 시 실제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인력이 테스트에 참여해야 함 - 영향도 분석을 위하여 변경 사항 외의 기존 운영시스템 기능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ㅇ 운영 및 사용자 인수 테스트 - 실제 운영환경에서 진행함 - 반영 항목 및 영향도, 테스트 수행 방법 및 절차, 점검 사항 및 최종 검수 기준, 이슈 발생 시 조치 방안, 일정 및 인력구성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완료 후 테스트 데이터 및 파생 데이터는 운영환경에서 모두 제거되어야 함 - 테스트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후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및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통합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운영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복구, 장애대응 및 안정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복구, 장애대응 및 안정화 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시스템 다운(Down) 시, 복구 방안을 문서화 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ㅇ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ㅇ 목표시스템에서 생성․관리되는 응용 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물로 제시 ㅇ 시스템은 장애복구 시간 중에 장애 상황 공지 ㅇ 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및 안정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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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공통사항 및 보안규정
	세부내용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우리 원 정보보호 지침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과 내․외부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우리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함 ㅇ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 제시 및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국가사이버 안전메뉴얼’또는 KISA 침해사고대응절차를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투입하는 모든 인원은 관련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주인력은 우리 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사업수행을 위해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며, 발주사의 관리 하의 환경에서만 접속 가능함 ㅇ 서버 및 DB 접속계정 등의 사용관리는 작업을 위한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계정의 사용 목적 종료 즉시 권한을 해지함 ㅇ 사업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하며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함 ㅇ 개인소유의 PC(노트북)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ㅇ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 유지관리팀 파일서버 등에 안전하게 보관 ㅇ 모든 용역직원 PC에 우리 원 정보보호 관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우리 원 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세부내용	ㅇ 개발 보안의 범위는 개발되는 소스 코드 전체에 해당함 ㅇ 프로그램 개발 및 솔루션 구축 시 해킹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주요 취약점을 개발단계부터 제거하여야 함 ㅇ 시큐어코딩 진단 및 자동화 진단 도구 등을 활용하여 소스코드 및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 개발된 웹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보안 및 웹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를 해야 하며, 일련의 관련 과정을 모두 보고해야 함 ㅇ 프로그램 변경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가이드와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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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및 교육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보안 요구사항 및 교육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동 사업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실시해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보안점검, 월 1회 이상 내PC 지키미 점검,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제거 등 우리 원의 정보보호 지침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ㅇ 투입 인력은 발주사에 반입 신청·허용이 완료된 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장비는 용역사업 종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ㅇ 외부 엔지니어 방문 시 발주사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출입 통제 관리 하에만 출입 가능하며 시스템과 관련된 보안 사항 기록 또는 반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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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기타 수행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련 기타 수행사항
	세부내용	ㅇ 보안 확약 관련, 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의 보안확약서 및 비밀 유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ㅇ 사업수행 시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의뢰’, ‘국가정보보안 지침’, 보건복지부 및 우리 원 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 및 반영해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의 반출, 반납 등이 우리 원의 기술자료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우리 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 종료시 모두 반납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나 자료 등을 우리 원과의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된 경우 모든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 반납 시까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중 훼손, 망실 등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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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운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안 운영

세부내용

ㅇ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접근제어, 암호화, 작업 결재 등 데이터베이스 보안 정책 수립 내역 운영 및 주요 작업 지원

ㅇ 데이터베이스에 계정별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접근제어를 실시하고 중요 데이터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 감사 기록을 남기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함

ㅇ 업무상의 이유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발주사 담당자의 허가를 득한 후 접속해야 하며 임의의 데이터 작업을 금지함

ㅇ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직접 생성/수정/삭제가 이루어지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실행 쿼리 등 해당 작업에 대한 이력을 남겨야 함

ㅇ 인증심사 기준(데이터베이스 보안인증(DQC-S) 심사기준 참조)

심사항목	세부항목
DB 접근제어	접근제어 정책수립, 접근제어 설계 접근제어 구축, 접근제어 시스템 운영
DB 암호화	암호화 정책수립, 암호화 설계 암호화 구축, 암호화 시스템 운영
DB 작업결재	작업결재 정책수립, 작업결재 설계 작업결재 구축, 작업결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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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 용이성
	세부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산출물(개발 결과 보고서, 프로그램목록,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테스트 결과서 등)이 제공되어야 함 ㅇ 필요에 따라 기능 이해도, 인터페이스 이해도(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구성 및 변경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백업지침,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지침 등 우리 원에서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품질관리 업무 및 산출물 관리를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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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을 위한 표준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을 위한 표준 준수
	세부내용	ㅇ 사업 진행 공정별 성과물은 담당 부서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시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ㅇ SW 품질 유지를 위한 우리 원 개발 표준을 유지해야 함 ㅇ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관리, 서식 등 시스템 운영사항과 관련해 정기적인 표준화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해야 함 ㅇ 동일시스템은 물론 이기종 또는 주변기기와의 인터페이스 등에 정보화 업무 및 정보화 기반 표준에 준거하여 유지관리 해야 함 ㅇ 웹 개발 표준 및 호환성을 준수하고, 웹 화면은 웹스타일 가이드를 적용하여 개발해야 함 (기본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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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 수행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반 관련법규 및 용역규정,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ㅇ 품질 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이 사업 추진 시 위험 및 기회 요소들의 관리방법, 의사 소통방안, 관련 정보 보호, 사업 추진 시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수행업체는 상주인력이 생성하는 중요문서에 대해 백업, 이력관리 등의 방안을 강구, 제시하여야 함 ㅇ 수행업체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월단위로 유지관리를 운영할 수 있음 ㅇ 품질보증의 범위 및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프로젝트 외부인력으로 구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품질보증을 위하여 다음의 계획 및 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운영관리 계획, 서비스수준 관리체계, 성과 관리 체계, 용량 관리 체계, 예방점검, 백업/복구, 재해대응방안 등 서비스 연속성 관리체계, 성능 및 가용성 관리체계, 보안 관리체계) - 사업 관리(사업관리 시스템, 형상관리 방안, 산출물 관리, 위험 관리, 보고 체계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성과 관리 지표 운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성과 관리 지표 운영
	세부내용	ㅇ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계획 수립·시행, 측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수립·시행, 성과 도출 등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측정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수행사는 우리 원이 기 운영한 성과관리지표를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시스템 운영 성과 관리 지표를 운영해야 함 ㅇ 수행사는 시스템 운영 성과 관리 지표에 따른 시스템 운영 평가 결과를 산출하여 매달 보고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 성과 관리 지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음 ※ H/W와 S/W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지표별 목표 수준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 성과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개선 사항에 대한 하자보수
	세부내용	ㅇ 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 ㅇ 사업자가 제3자로 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시스템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S/W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납품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기능 패치, 기술 자문 지원을 하여야 함 ㅇ 납품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제조사는 납품 제품의 일체를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출서류, 지식재산권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제출서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우리 원에서 요청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를 준용하여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ㅇ 기술자료는 소스 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 자료 등)를 의미함 ㅇ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등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정보 저장소 등록
	세부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시기 : 운영·유지관리 사업 계약 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WWW.SPIR.KR에 등록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프로젝트 외부 인력 지원 가능) ※ 기능점수 산정 방식은 정통법으로 검증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방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 주사업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의 지급 등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준용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12.30) 참조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승인 및 운영방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운영방안
	세부내용	ㅇ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필요 시,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제한에 관한 기준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름 (일괄하도급금지)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입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및 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하도급 업체 핵심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핵심 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관리기관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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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관리 수행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관리 수행
	세부내용	ㅇ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운영 - 사업수행자는 안정적이고 일정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협의하에 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방안 등을 제시 - 사업수행자는 서비스 수준 평가를 매월 시행하고, 서비스 수준 보고서 작성 후 운영실적 검사 시 첨부하여야 함 - 운영실적이 사전에 협의한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기본적인 적용방법은 행안부 「IT아웃소싱 운영관리 매뉴얼」을 참조하고 신규 SLA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사업 수주 후 2개월 이내 SLA 지표 및 SLA 운영방안 제시 SLA 예시
산출정보		SLA 관리지표, 계약서, SLA 성과분석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단계적 품질보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발주기관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추진 단계별로 제출 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 각종 산출물의 경우 발주기관 직원의 이해가 쉽도록 구성 내용 등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활동으로 인하여 변경된 내용을 기존 산출물(ERD, 테이블 정의서, 프로그램목록 등)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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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하여「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제7조, 제43조를 준수, 『기술적용계획/결과표』에서 제시된 대상 사업별 기술 적용계획표를 검토하여 과업 수행계획서에 반영하고 사업종료 시점에 기술 적용결과표를 작성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각 구축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 산출물과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하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추가할 수 있음
산출정보		기술적용결과표, 표준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관리 방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사소통 관리
	세부내용	ㅇ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착수보고, 주간․월간보고, 분기보고, 최종보고, 검토회의 등 - 회의록은 제안사가 작성하고 우리 원 책임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효함 ㅇ 용역기간 중 월 1회의 정기회의(사업 총괄 책임자 참석), 매주 주간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ㅇ 회의는 우리 원의 유지관리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 실적, 사업 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하며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안사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 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 수행 관련 제반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우리 원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비정기 보고서, 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투입인력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우리 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미준수 시 인력투입 시점부터 변동 발생 시점까지의 기간만큼 동급 이상의 인력을 2배로 투입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월별 상세 투입인력 현황을 제시 ㅇ 프로젝트를 수행할 총괄수행자(PM)는 제안사 소속으로 공공분야 및 유지관리 사업과 유사 분야 해당 경력자로서, PM(7년 이상)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함 ㅇ 응용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중급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시스템 전문가를 투입하여야 하며, DBA(비상주)는 데이터 모델링과 DB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가능해야 함 ㅇ 우리 원은 참여 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세부내용	ㅇ 일정지연, 품질저하, 이슈관리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의 문제 발생 시 추가인력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 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일정)으로 정상화 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하여야 함 ㅇ 정기적인 시스템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복구 사항 발생 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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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
	세부내용	ㅇ 제안사는 용역 수행 관련 제반 서류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우리 원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우리 원의 작업지시에 대해 일정을 준수하고 작업완료 시 관련 작업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공정 일정을 관리 및 보고 해야함 - 일정 지연 및 변경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해야 함 ㅇ 제안사는 매월 또는 분기별 대가지급 요청 시 그 내역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 유지관리실적(개발 내역, 투입현황, 보안관리 등) - 기타 위탁업무 관련하여 우리 원이 요구하는 사항 ㅇ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장애 및 착오 처리 등에 관한 사항(발생 즉시 우선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 - 가까운 시일 내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애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또는 설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및 비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및 비품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 장소는 우리 원이 제공하는 장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사업수행 시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ㅇ 필요한 장비 반입·반출 전 승인 절차 및 보안 조치를 거쳐야 하고,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정보는 발주처가 제공하되 개발환경의 구성은 제안사가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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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계약 관련 자료 제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관련 자료 제출
	세부내용	ㅇ 착수계 제출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 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인건비 관련 자료 제출 - 발주사 측이 요청할 경우, 제안 업체는 우리 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하여 낙찰업체는 견적서 상 직접인건비와 실제 지급된 직접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ㅇ 교육지원 계획수립 및 실시 - 발주사의 직원이 정보화 마인드 기반을 갖추고 새로운 시스템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교육훈련 방안은 교육 대상자(운영자, 개발자, 관리자 등) 별로 교육내용(개발 노하우, 업무개선 등), 교육 방법, 교육 시기 및 장소 조건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함 - 교재, 미디어 작성 등 교육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 개선에 따라 필요시 담당자 교육자료를 제작해야 함 - 제안사는 각종 시험 운영 시, 그 과정에 우리 원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정보시스템 운영, 백업, 비상 재해복구 등) - 필요에 의하여 별도 교육 요구 시 제안 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함 ㅇ 시스템 개발 관련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 수행 -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기술 지원방안을 제시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방안을 제안 ㅇ 시스템 관련 매뉴얼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각 업무별 형태에 따라 시스템 매뉴얼을 현행화 또는 신규로 작성 - 사용자 매뉴얼의 경우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화면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기술해야 함 - 운영자 매뉴얼의 경우 각종 상용솔루션 관리 및 서버 관리 등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을 기술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자료,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법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법 제시
	세부내용	ㅇ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 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우리 원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ㅇ 기능개선 개발의 경우 소스 이전 시의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하여 개발을 진행해야 함 - 예외적 로직 구현이나 하드코딩을 해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의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방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예방과 처리 관련 지원방안
	세부내용	ㅇ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 대응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 처리, 비상 연락체계 등 장애 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장애 발생 시 즉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365일 24시간) 운영·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ㅇ 장애 로그, 장애 내역 등 관련 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 장애처리, 조치 및 결과분석 지원, 운영‧유지관리 사업 절차‧체계 개선 등 ㅇ 장애 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ㅇ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해결을 위해 시스템 장비(H/W, S/W) 유지관리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본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 장비(H/W) 및 시스템S/W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시 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용프로그램, 솔루션 등에 의한 장애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장애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장애 처리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성 평가 조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성 평가 조치 안내
	세부내용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 유지관리 인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요구사항 공통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관련 기본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수행 인력은 우리 원과 협의된 장소에 상주토록 해야 하며 복무는 우리 원의 직원에게 적용하는 규정 사항을 준수해야 함

ㅇ 총괄관리자(PM)는 주 수행사의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리 경험이 있는 인력 이어야함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 함)

ㅇ 인력 구성은 상주인력, 부분상주인력, 비상주인력을 구분하여 제시

- 상주인력: 사업기간 전체에 투입되며, 사업장소에서 근무하는 인력

- 부분상주인력: 사업기간 일부에 투입되며, 사업장소에서 근무하는 인력

- 비상주인력: 사업기간에 투입되나, 사업장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인력

ㅇ 통합유지관리 인력구성(안)

· PM 및 사업관리 1명(부분상주)

· 교육관리시스템 1명 (상주)

· 보안 및 정보시스템(OA 포함) 1명 (상주)

· 품질관리 1명(비상주), 데이터관리 1명 (비상주)

ㅇ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근무 시간은 우리 원 근무 시간과 동일하나, 전산시스템의 운영, 업무수행, 각종 감사업무, 업무지원,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하여 이슈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근무 시간 이외에도 이에 응해야 함

-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 작업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적용 등의 작업은 정규 업무시간 외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사고, 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

- 투입인력은 기술 등급의 평가가 가능한 자료(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 등)와 소속 증명 등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해야 함

ㅇ 우리 원은 유지관리 상주인력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수행사는 이에 협조해야 함

ㅇ 투입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외출, 조퇴, 교육 등 일시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는 우리 원에 통보하고, 대체인력 투입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함 (우리 원의 승인 시 상주인력 중 업무대행자 지정 가능)

ㅇ 우리 원은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업체는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15일 이내에 교체해야 함

ㅇ 우리 원은 다음 각 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문제 인력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인력의 추가 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3일 이내 즉시 투입해야 하며, 철수 대상 인력과 시기는 우리 원과 협의하여 정함

1. 연속 2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 불이행 또는 근무 태만

2. 월 3회 이상 지각으로 근태가 불성실하다고 판단 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무단 결근

4. 기술력 부족에 따른 용역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ㅇ 투입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짐

ㅇ 계약자는 상주요원으로 인하여 형사상, 민사상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져야 함

관련 요구사항

투입인력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변경 및 인수인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 및 교체, 사업자간 인수인계
	세부내용	ㅇ 발주사 및 제안사의 요청으로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구 기술자의 이력 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우리 원의 승인을 얻어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하여야 함 -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계획·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핵심 인원 변경 불가 - 후속 인원을 확보하기 전 교체 불가 - 인수인계 기간동안 교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니 아니함 ㅇ 투입입력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위하여 근무일 기준 15일 이상 합동 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함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투입인력의 경우 투입기간 내 부득이한 업무를 제외하고 본 과업 외에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함 ㅇ 제안사는 운영인력이 계속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인지한 경우 즉시 우리 원에 통보하여야 함 ㅇ 계약기간 종료로 사업자 변경 시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우리 원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차기 사업자와 근무일 기준 최소 10일의 합동 근무를 해야함 ㅇ 차기 용역수행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 만료 1개월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산출물 및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주관기관에게 제출해야 함 (※우리 원 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업무 매뉴얼, 정보시스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Ⅳ		일반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및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보유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임. ( ※공동수급(공동이행)은 불허함 )

2.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3.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4.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5.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순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5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 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으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페이지와 장르별 페이지를 동시에 표기하여야 함

※ 표기 예) - 123(Ⅲ-27) - 001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

□ 제안 개요에는 제안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제반사항들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기술 제안서 평가항목 계량지표의 근거자료 제출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은 다음과 같음

- 제안서 작성 항목 및 작성 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표,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을 요약
Ⅱ. 제안업체일반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 사업 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유사분야 사업경험	❍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사업 실적 제시
5. 제안사의 신용등급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안서에 첨부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 운영체계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방안 및 지원체계 제안
	❍ 유지관리 통합관리업체와 이행업체의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방안 제안
	❍ 유지관리대상 중 노후, 단종 장비의 유지관리 지원방안 제안
2. 유지관리 수행방안	❍ 정보시스템 현황 파악 및 관리 방안 제안
	❍ 예방점검 활동 방안 제안 - 예방점검 이력 유지 및 관리 방안 제안
	❍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지원방안 제안
	❍ 특별 점검 계획 및 방안 제안
	❍ 장애처리 활동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 제안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시 장애복구 방안 및 효율적 운영방안 제안 - 문제해결 절차를 대상 항목별로 명확히 제안(주기적인 보고 방안 등) - 장애 신고 접수 및 이력관리 방안 제안
2. 기능개선 수행방안	❍ 개발 요구에 대한 개발방안을 제시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분석 및 구현 방안을 제시
	❍ 요구 성능이 충족될 수 있는 구현 및 테스트 방안 제시 -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주요 적용 기술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 개발 완료 후 시스템의 이용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방안 제시
Ⅲ.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	❍ 조직 및 참여 인력(상주) 구성 및 운영계획 등 제안
	❍ 투입인력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 제안
	❍ 인력변동 최소화 방안 제안
	❍ 생성 및 현행화 대상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 기술
2. 품질보증방안	❍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방법 및 고려사항 등 제안
	❍ 유지관리 운영과정의 보고 및 검토 계획 제안 - 보고체계 및 방법, 자료화 및 문서관리방안 등 기타 제안내용 기술
3. 보안관리	❍ 유지관리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및 비상 대책 제안 ❍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안
Ⅴ. 지원부문	❍ 유지관리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제안
	❍ 기타 위 항목에 제안되지 않은 공사 지원사항 등 기타 내용

※ 제시된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등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적의 조정하여 사용

6.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시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행 촉구 이후에도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제안서 등에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사는 우리 원의 제안요청 외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음

□ 우리 원에서는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우리 원의 의견을 우선함

7. 제안서 설명회

□ 조달청 일정에 따름

8.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10. 기술평가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조달청 ｢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따름

□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순위간 점수 편차는 3점으로 함

1)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2)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1)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3)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산정함

4)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함

5)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 기타 사항

□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 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공동소유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따라서 업체 선정 후 계약 체결 전에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10. 기술평가 평가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정량 평가	일반부문 (10)	사업 수행 실적	․ 최근 3년 관련 사업에 대한 이행 실적	5
		경영 상태	․ 회사채에(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5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 사업 추진전략의 창의성 ․ 사업 추진전략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5
		적용기술	․ 적용 기술의 확장성 ․ 적용 기술의 실현 가능성	5
	사업수행 방안 (30)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충족도 ․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백업 방안 ․ 소프트웨어 및 DBMS 유지보수 방안 ․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애 대응 방안 ․ 사업 착수 또는 종료 시 인수인계 방안	10
		기능 구현 방안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방안의 구체성 ․ 데이터 구현 및 처리 방안의 적절성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개선 및 테스트 방안	10
		투입 인력	․ 사업수행 조직 편성 체계의 적정성 ․ 참여 조직 업무 분장의 적정성 ․ 관련 유지보수 조직과의 상호협력 체계 ․ 참여 인력의 기술 능력, 전문성 ․ PM의 의사소통 능력 ※ 유사 프로젝트 참여 경력, 보유 자격증 등	10
	프로젝트관리 (15)	관리 방법론	․ 산출물 및 업무보고 계획의 적정성 ․ 자원관리, 이슈관리, 보안관리 적정성 ․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일정 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구체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5
	프로 젝트 지원 (20)	품질 보증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10
		교육 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5
		기밀 보안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의 적정성	5
계				90

□ 정량평가 기준

- 사업수행 실적(5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 기준]	A. 본 사업금액의 100% 이상	5
	B. 본 사업금액의 70% 이상～100% 미만	4.5
	C. 본 사업금액의 40% 이상～70% 미만	4
	D. 본 사업금액의 10% 이상～40% 미만	3.5

※ 1. 평가기준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만 인정하며,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 완료(검사) 또는 수행(진행) 중인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사업 수행 실적(계약금액기준) 평가한다.

(사업수행 기간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기간에 포함된 부분을 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3.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 활용 가능)

나. 국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당해사업규모 금액은 공고된 사업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적용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경영상태(5점)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붙임자료

1 제안서 첨부자료(관련서식)

2 계약관련 서류

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4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

제안서 첨부자료 (관련서식)

[별지양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별지양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별지양식 3] 주요 사업실적

[별지양식 4]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양식 5-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양식 5-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양식 6]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별지양식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지양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별지양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별지양식 3]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실적증명 첨부여부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첨부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양식 4]

사업수행 조직도

			PM(사업관리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함

3 기능점수 방식 인 경우 투입인력 기재 금지(업무 및 조직만 기재)

[별지양식 5-1]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양식 5-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원			%
2									∼				원			%
합계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양식 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부터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부터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B/A]%)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부터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양식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또는제13조에 따른 적법한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붙임 2]

계약관련 서류

[별지양식 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필요시)

[별지양식 2]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양식 3] 비밀유지계약서

[별지양식 4]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별지양식 5] 과업지시서

[별지양식 6] EA현행화 확인서

[별지양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양식 8]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별지양식 9]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별지양식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별지양식 11]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서

[별지양식 12]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표

[별지양식 13] 사업 산출물 기본목록

[별지양식 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필요시)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하며,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에 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의 결과물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용역이행의 감독, 착수계 승인, 검사, 검수, 선금 및 대가의 직접 지급,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4.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 과업내용서, 계약조건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란 제5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조건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계약법」 제4조 (「지방계약법」 제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대금채권"이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대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8. "하도급관리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하도급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계약, 실시간 대금이체와 확인, 자재ㆍ장비ㆍ노무를 각각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전자대금이체와 확인을 포함한다.)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이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용역계약 이행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고지하고 최신 기술과 최선의 방법으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용역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 및 착수계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 일반조건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6절)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을 위하여 조달청에서 산출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수행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인력의 교체) 일반조건 제11조제2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5절 "2")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이력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관리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ㆍ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계약금액 조정과 대가 지급

제1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일반조건 제15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6절 "2")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상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하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선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와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 "4")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④ 채권확보를 면제받는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지급확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가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부하거나 중소기업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거나 외주를 주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 선금의 지급, 채권확보, 사용, 정산,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의 적용 법령에 따라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을 따른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일반조건 제18조제7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7절 "1-다")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라 함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검사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날을 말하며,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 제출일과 검사요청서 제출일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늦게 제출한 날로 본다

② 일반조건 제18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 요청 후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않아 검사가 지연되어 일반조건 제20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8절 "1")에서 정한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제13조(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기간 완료 후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준공통지서)에 준하는 용역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공무원 및 출납책임자가 확인 후 날인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 정본과 함께 조달청에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고지서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제14조(사후원가 검토)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대금청구일이 더 이른 경우에는 대금청구 시까지)까지 실제 발생한 투입 인력 또는 수량, 단가, 비용 등을 바탕으로 한 원가계산서와 그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목별 지급대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계약서에서 정한 사후원가검토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원가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정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확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대금을 청구하되,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을 반환하거나 증액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이행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른 계약대금에서 환수금액을 상계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급될 계약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거나 다른 지급받을 계약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절차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한 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르고 「지방계약법」을 적용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 사후관리

제16조(공채의 매입) 수요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제17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 1년 (단,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수리ㆍ점검용역 : 1년(부품교환 또는 정비가 이루어진 사항에 한하며, 부품 및 정비사항별 A/S기간이 별도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3. 학술연구,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그 밖에 용역 : 없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적용할 수 없어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8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4절 "3-나")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본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⑨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한다.

제1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계약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분할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19조(대금채권 양도 제한) ①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1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3절)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이하 "미확정 대금채권"이라 한다.)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분할하여 이행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 부분에 대한 대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미확정 대금채권을 제외한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금채권 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대금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금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행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금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대금채권 양도ㆍ양수자의 대금채권 양도 통지만으로는 조달청에 대항하지 못한다.

⑥ 대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조달청 훈령)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따른다

제5장 협력업체 지원

제20조(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입찰공고 조건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방법(인출제한, 인출확인)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비협정물자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각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미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지식재산권

제2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일반조건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56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6")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이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특허 등" 이라 한다.)의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특허 등의 침해로 이 용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과업내용의 해석 및 계약조건 등 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3-나부터 3-라")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분쟁해결 방법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3. 용역구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양식 2]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중앙사회서비스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양식 3]

비밀유지 계약서(최종낙찰자만 제출) <상호협의 후 작성>

[중앙사회서비스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발주기관·계약상대자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면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금[ ]원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제16조 【특약사항】 상기의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1

2

년    월    일

중앙사회서비스원(발주기관)
주소 :
직위 :
성명 :	(인)
oo 주식회사(계약상대자)
주소 :
직위 :
성명 :	(인)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양식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예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무선인터넷 등 비인가 네트워크 사용 사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미흡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제재 및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0027%	사업금액의 0021%	사업금액의 0015%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별표 1의5] 참고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장비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48조의11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39조의15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48조의11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일반 위반행위	1천분의 15
2) 제48조의1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ㆍ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양식 5]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발주기관

년    월    일

(중앙사회서비스원)

1 과업명 :

2 과업수행기간 :

3 과업목표 및 범위

과업의 목표 및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전담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범위에 대한 제안을 전담사업자가 달리 해석하여 제시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함

4 사업수행계획서

가 계획서 작성

(1) 전담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획승인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획서의 변경

전담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1) 과업 목표 및 범위

(2) 과업수행기간

(3) 방법론 적용계획

- 시스템 개발방법론, 개발기법 및 도구

- 각 단계별 적용방법론 채택 사유

※ 적용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근거 제시

(4) 시스템성능향상 계획

(5) 시스템통합 계획

- 사용자의 업무환경에 적합한 시스템통합 방안 제시

- 네트워크 및 보안 수립방안

- 전산 자원의 통합 관리방안

- 기타 시스템 통합 방안

(6) S/W 활용계획

- 프로그램 소스 제공방안 제시

(7)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조직구성도 및 사업 책임자, 업무분장 내용

- 참여인력 성명, 소속, 담당업무

(8) 작업계획

- 작업계획수립

작업절차 및 내용을 기초로 한 작업계획 제시

작업단위 제시 및 산출물 정의

(9) 사업관리

공정관리, 변경관리,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등의 제반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방안 및 관리도구 제시

- 공정관리 : 정기(주간, 월간)보고, 수시보고, 일일보고 등 방안제시

- 변경관리 : 변경계획, 기록 및 통보, 우선순위 설정, 협의 및 승인 구현 등 방안 제시

- 품질 관리 : 품질보증

- 산출물 관리 : 과업수행 중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작성방법,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 제시

(10)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절차, 내용, 방법, 시기,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작업일정 고려)

(11) 감리수검계획

- 감리기관(중앙사회서비스원 지정)으로부터의 감리수검 계획 제시

(12) 전산보안대책

- S/W상에서 통합관리방안 제시

- 통합보안대책 제시

- 방화벽 구현방안 제시

(13) 장애대응방안

(14) 문서화 계획

- 다음 기준에 의한 단위 Module별 문서화 계획 제시

∙ 문서화 초안 작성, 요구사항 수용, 문서화 방안 확정, 문서화 시행, 제출

(15) S/W 시험계획

- 단위시험

- 통합시험

- 설치․인수시험

(16) 교육훈련계획

- 교육과정별로 구분하여 내용, 기간, 인원, 장소 등을 제시

(17) 하자보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 하자보수기간,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제시

(18) 기술이전 계획

- 분야별 기술이전계획 제시

(19) 기타 지원계획

5 일반사항

가 근무장소

사업의 특수성(개발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중앙사회서비스원 포함)이 협의한 장소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착수일로부터 1개월내 발주기관(중앙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해야 한다.

※ 단, 별도 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이전 점검한 결과(계약 당해연도 점검한 결과) 가능

6 사업관리

가 공정관리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공정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정기, 비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 비정기보고 : 필요시 수시보고

나 변경관리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요청 시 변경관리절차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결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1)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관련 산출물은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관련 산출물에 대하여 감리기관 감리 후 그 결과를 전담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라 산출물 관리

(1)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산출물을 관리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일내용이 저장된 CD 포함)

(2) 본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단계별 산출물 작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산출물 종류,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산출물은 응용소프트웨어(Object, Source code, Documentation, 구축자료, 사용자 지침서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별지양식 6]

[별표 1]

EA 현행화 확인서

□ 사업 개요

사업명	발주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00개월 또는 000000 ∼ 000000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정보	시행계획 관리번호: 1-1-1 시행계획명:	예산구분 및 코드 (국비지원일 경우 예산코드 필수)	000-000-0000-0000-000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신청기관	○○○○ 기관	정보시스템명 (GEAP 등록 기준)	○○○○시스템 ○○○○시스템
사업부서	○○○ 부서	사업담당자/연락처	○○○	(서명)	000-000-0000
사전검토담당부서	○○○ 부서	사전검토담당자/연락처	○○○	(서명)	000-000-0000

□ 사업 유형 및 예산

구 분	유형 상세 (중복체크 가능)	유형별 예산 (단위: 천원)	전체 예산
장비구입 및 임차		000,000	0 천원 * 유형별 예산 입력시 자동 계산
		000,000
SW 개발		000,000
운영 유지관리		000,000
		000,000
		000,000
기 획		000,000
기 타*	- 기반정보화(PC도입, 회선사용료, 행정처리용 단순전산장비, 기타운영지원) - 정보화지원(정보화 확산·제도운영·정책연구·인력양성) 등 기타	000,000

□ 사업 유형별 현행화 항목

사업 유형	GEAP 등록/수정 항목
장비구입 및 임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SW개발	현행정보시스템 및 연관정보* * 응용기능, 정보파일(DB), 연계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중 해당 항목
운영유지관리	현행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획 및 기타	현행정보시스템* * 현행정보시스템과 연관이 있을 경우

□ 정보화사업 및 성과지표

구 분	GEAP 화면(메뉴) 경로		등록 건수	비고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 사업관리→ 정보화사업 → 등록		00건
	연관정보	사업관리 → 사업관리→ 정보화사업 → 연관정보* * 예산코드, 국가정보화시행계획, 현행정보시스템, 성과지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성과지표	사업관리 → 성과/평가관리 → 성과지표 → 등록		00건
	연관정보	→ 성과지표 → 연도별 평가결과
		→ 성과지표 → 연관정보(성과참조모형)

□ 현행정보시스템 및 연관항목

구 분	GEAP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등록)		등록 건수	비고
현행정보 시스템	→ 현행정보시스템 → 등록		00건
	연관정보	→ 현행정보시스템 → 연관정보* * 응용기능, 정보파일(DB),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연계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응용기능	→ 응용기능 → 등록/수정/삭제요청		00건
연계정보 시스템	→ 연계정보시스템 → 등록		00건
	연관정보	→ 연계정보시스템 → 연관정보(현행정보시스템)
서비스 전달채널	→ 서비스전달채널 → 등록		00건
	연관정보	→ 서비스전달채널 → 연관정보(현행정보시스템)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 분	GEAP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등록)		등록 건수	비고
하드웨어	→ 하드웨어 → 등록		00건
	연관정보	→ 하드웨어 → 연관정보(기술참조모형)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 등록		00건
	연관정보	→ 소프트웨어 → 연관정보(기술참조모형)

□ 정보파일

구 분	GEAP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등록)		등록 건수	비고
정보파일(DB)	→ 정보파일(DB) → 등록/수정/삭제요청		00건
	연관정보	→ 정보파일(DB) → 연관정보(데이터참조모형)
엔티티	→ 엔티티 → 등록/수정/삭제 ※ 정보파일(DB)와 연관된 엔티티 등록		00건

[별지양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최종낙찰자만 제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1]

[별표 1]

합 의 각 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양식 8]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하 “중앙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중앙서비스원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중앙서비스원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중앙서비스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중앙서비스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중앙서비스원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중앙서비스원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중앙서비스원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중앙서비스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서비스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정복개발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서비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중앙서비스원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양식 9]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이하 “중앙서비스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우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우리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중앙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중앙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중앙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중앙서비스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서비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서비스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중앙서비스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양식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①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③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고대상]

∘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인 금품 및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행위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부정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

∘ 부당한 업무지시, 알선∙청탁 행위 등 공정한 사업추진에 방해되는 행위

[신고방법]

※ 신고자의 경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권익위 신고센터)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110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귀하

[별지양식 11]

	위험성 평가 결과서 예시
			사업장명						사업주명
			업종						근로자수		명
			주소
			참여자
			평가진행기간				20XX년 X월 X일 ~ 20XX년 X월 X일
			업종분류		전문기술 서비스업				공정 개요	컴퓨터 자료 처리업
			세세분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 사업
			공정 분석
			No	공정명				공정설명		설비		물질
			1	사무실 출근				자가용으로 출근		자가용		-
			2	입력자료준비				DB 입력을 위한 문헌 등의 자료준비		-		-
			3	컴퓨터작업				PC에 DB 입력		PC		-
			4	자료정리				입력완료 후 사용된 문헌 등의 정리정돈		-		-
			5	사무실 퇴근				자가용으로 퇴근		자가용		-
			비고

[별지양식 12]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표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결재/점검일

업무 용도			자 산 명
점검 일시			제조사/모델명
작업 내역 (해당없는 항목은 ‘비고’ 란에 ‘N/A’으로 표기)
No	서버(Unix)				O	X	비고
1	root 계정 원격 접속 제한
2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3	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
4	root 홈, 패스 디렉터리 권한 및 패스 설정
5	파일 및 디렉터리 소유자 설정
6	/etc/passwd, shadow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7	SUID, SGID, Sticky bit 설정 파일 점검
8	최신 보안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9	$HOME/rhosts, hostsequiv 사용 금지
10	원격 접속 IP 및 포트 제한
11	finger 서비스 비활성화
12	Anonymous FTP 비활성화
13	r 계열 서비스 비활성화
14	cron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15	NFS 서비스 비활성화
16	tftp, talk 서비스 비활성화
17	Sendmail 버전 점검, 스팸 메일 릴레이 제한
18	DNS 보안 버전 패치, DNS Zone Transfer 설정
19	Apache 디렉토리 리스팅 제거
20	Apache 웹 프로세스 권한 제한
21	Apache 상위 디렉토리 접근 금지
22	Apache 불필요한 파일 제거
23	Apache 링크 사용 금지
24	Apache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용량 제한
25	Apache 웹 서비스 영역의 분리
	보안 장비
1	Default 계정 및 패스워드 변경
2	사용자별 계정 설정 및 불필요 계정 삭제
3	보안장비 원격 관리 접근 통제
4	보안장비 보안 접속(HTTPS, SSH 등)
5	Session timeout 설정
6	벤더에서 제공하는 최신 업데이트 적용
7	NAT 설정(네트워크 구성도, 방화벽 설정 확인)
8	DMZ 설정(네트워크 구성도, 방화벽 설정 확인)
9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
10	이상징후 탐지 경고 기능 설정
11	장비 사용량 검토
12	SNMP 서비스 확인
13	SNMP community string 복잡성 설정

업무 용도			자 산 명
점검 일시			제조사/모델명
작업 내역 (해당없는 항목은 ‘비고’ 란에 ‘N/A’으로 표기)
	네트워크 장비				O	X	비고
1	Default 계정 및 패스워드 변경
2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3	암호화된 패스워드 사용
4	VTY 접근(ACL) 설정
5	Session Timeout 설정
6	최신 보안 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7	SNMP 서비스 확인
8	SNMP community string 복잡성 설정
9	SNMP ACL 설정
10	SNMP 커뮤니티 권한 설정
11	TFTP 서비스 차단(no service tftp)
12	Spoofing 방지 필터링 적용
13	DDoS 공격 방어 설정
14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의 shutdown 설정
	데이터베이스(Oracle)
1	기본 계정 및 패스워드를 변경
2	불필요 계정을 제거하거나 잠금설정 후 사용
3	패스워드의 사용기간 및 복잡도 설정
4	관리자 권한을 필요한 계정 및 그룹에만 허용
5	리스너의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사용
6	DBA외 비인가자의 시스템 테이블 접근 제한
7	원격에서 DB 서버로의 접속 제한
8	DB 서버에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
9	최신 보안패치와 밴더 권고사항 모두 적용
10	DB 서버의 최신 보안패치를 설치
11	DBA, 응용SW 계정 Role의 Public 설정 금지
12	OS_ROLES, REMOTE_OS_AUTHENTICATION, REMOTE_OS_ROLES를 FALSE 설정
13	DB서버(Unix/Windows) 취약점 점검 실시 여부

[붙임 4]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