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2022. 11.

사 업 책임자	정보화팀		연락처
	과장	지현석	☎ 02-2271-9026
	주임	이지수	☎ 02-2271-9036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추진 배경	1

3. 추진 경과	1

4. 주요 사업내용	2

5. 기대효과	3

Ⅱ. 일반 현황	4

1. 업무 현황	4

Ⅲ. 사업추진체계	5

1. 추진체계 및 일정	5

Ⅳ. 제안요청 내용	6

1. 요구사항 요약	6

2. 요구사항 목록	7

3. 요구사항 상세	9

Ⅴ. 제안서 작성요령	53

Ⅵ. 제안 안내	36

1. 사업자 선정방법	36

2. 제안서 평가방법	39

3. 입찰 시 유의사항	44

Ⅶ. 기타 사항	45

Ⅷ. 붙임	49

1. 제안서 첨부자료

2. 계약관련 서류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기간 종합 산정서

4.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업예산) 290,776,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추진 배경

❍ (관련근거)「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 (정책 지원)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시대 도래

-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사회서비스 정책 의사결정 지원 필요

❍ (기반 마련)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 수집, 저장하고, 분석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필요

- 원활한 사회서비스원 업무지원 및 정책연구, 경영평가 등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데이터 관리 필요

-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저장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저장소 필요

- 데이터의 심층적 통합 분석 환경 기반마련

- 흩어진 데이터 관련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관리 필요

3		추진 경과

❍ (’22.2.10~5.10) 사회서비스원 통합업무지원시스템 구축 BPR/ISP

❍ (’22.3.25)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2본부 1실 5부 3팀)

4		주요 사업내용

❍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 수작업 통계 최소화 및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방안 수립

- 시·도 사회서비스원 업무 지원 및 정책연구, 경영평가 등 고유 업무수행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원 통합DB 구축

- 경영전략 및 사회서비스 업무 지원을 위한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 분석결과 공유를 위한 데이터 포털 구축

- 과학적 행정 대응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의 정책 지원

-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시기반 구축

❍ 내·외부의 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 내·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관리

- OpenAPI를 이용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수집기능 개발, 배치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축하여 배치등록, 배치 스케줄관리, 배치 현황 및 로그 모니터링 기능 구현

❍ GIS 기반 통합 분석서비스 구축

-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한 분석 환경 구축

- 공간데이터와 연계한 통합 분석 결과를 다양한(리스트, 그래프, 지도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현

❍ 통계분석시스템 구동 및 운영에 필요한 H/W 및 S/W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동 기준

5		기대효과

□ (과학적 행정 기반 마련)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기반행정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예측) 이용자 중심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공급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기여

□ (데이터 이력관리)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출처 등 이력 관리

□ (활용가치 높은 데이터 개방) 데이터 품질 개선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발굴 및 개방

Ⅱ		일반 현황

1		업무 현황

◇ (구축목적)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지원

◇ (구축근거) 「사회서비스원법」 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동법 제38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정보 필요 현황

❍ 사회서비스 이용자, 제공기관, 제공인력 정보

- 사회서비스 이용자 정보

- 사회서비스 이용 개수, 이용 개월 수 등

< 사회서비스 이용자 통계정보 레이아웃(안) >

시도	시군구	연령대	서비스 유형	대상	이용자수
서울	동작구	30대	돌봄	장애인	00명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통계정보 레이아웃(안) >

제공기관	이용자 수	규모	인력 규모	종사자 평균 종사기간	연평균 바우처 결제금액
00기관	00명	000	10~15인	3년	00원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통계정보 레이아웃(안) >

이름	소속 제공기관 수	종사 기간	제공서비스 개수	제공서비스 유형	자격증	교육
홍00	10	3년	10개	5개	3개	5회

❍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현황

- 사업운영기본, 종사자 기본, 민간지원 기본, 기관운영 통계 등

< 사회서비스원 운영현황 통계정보 레이아웃(안) >

구분	정원 현황	정규직	계약직	여성	청년	장애인	지역인재
서울	100	80	20	40	20	10	30

Ⅲ		사업추진체계

1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 체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사회서비스원 내부, 유관기관 및 사업수행자 간 효율적 업무체계 마련

					중앙사회서비스원 (정보화팀)					중앙사회서비스원 (혁신기획부, 혁신기반부, 사업지원부, 품질평가부, 시설평가부)
					○ 사업운영 및 관리·감독					○ 사업 협조
					사업수행자
					○ 사업수행

조 직		수행 역할
중앙사회 서비스원	정보화팀	○ 사업 총괄 관리 ○ 사업계획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관리 실무수행(평가, 일정관리, 검수 등) ○ 사업산출물 관리 및 사업자인력 보안관리 ○ 사업추진 관련 업무협의 및 이해관계자 조정 등
	혁신기획부, 혁신기반부, 사업지원부, 품질평가부, 시설평가부	○ 단계별 산출물 분석, 설계 결과 검토 ○ 기능 요구사항 제시 및 자료 제공 ○ 담당업무에 대한 기능 테스트 및 데이터 검증 ○ 사업 검수 지원
사업수행자		○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 사업 일정관리, 현황분석, 업무추진 및 보고 ○ 사업산출물에 대한 시스템담당자 교육 및 이행점검 ○ 정보화팀 지시사항 준수 및 산출물 품질관리 등

추진일정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M		M+1		M+2		M+3		M+4		M+5		M+6
□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 시스템 발주 및 계약
○ 분석 : 요구사항 상세정의
○ 설계 : 기능/화면, DB/인프라
○ 구현
- 기능 개발
- 인프라 설치
- 시스템 연계
○ 시스템 개발/단위/통합 테스트
○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 사업관리 및 보고회 개최
○ 사업수행 계획서			★
○ 착수, 중간, 최종(완료) 보고			★				★							★
○ 기술이전 및 사용자 교육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요약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장비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5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기능 요구사항 (SFR,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1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8
컨설팅 (CSR, ConSulting Requirement)	정보화사업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 하는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am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위험관리,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일정관리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1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1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기능을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8
합계		79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공통	5
	ECR–002	클라우드 환경구성
	ECR–003	클라우드 적합 소프트웨어 사용
	ECR–004	통계 분석 솔루션
	ECR–005	ETL(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 솔루션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평균 응답시간	4
	PER–002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PER–003	시스템 안정성
	PER–004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기능 지원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SFR–001	기능 요구사항 공통	14
	SFR–002	DW 및 DM 구축
	SFR–003	DW 구조 설계
	SFR–004	DW 모델링
	SFR–005	ETL(Extract, Transform, Load ETL) 구현
	SFR–006	ETL 관리시스템 구현
	SFR–007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SFR–008	데이터 포털 구축
	SFR–009	지도기반 서비스 구축
	SFR–010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정보 체계 구축1
	SFR–011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정보 체계 구축2
	SFR–012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정보 체계 구축3
	SFR–013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정보 체계 구축4
	SFR–014	OpenAPI 기능의 활용성 확장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3
	INR-002	디자인 설계
	INR-003	타 시스템 간 연계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기술지원 사항	8
	PSR-002	기술이전 방안
	PSR-003	설치 환경 구성 및 시스템(이전) 설치
	PSR-004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PSR-005	하자보수 방안
	PSR-006	백업 및 장애복구
	PSR-007	SW사업정보 제출
	PSR-008	기타 지원
컨설팅 (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	사회서비스 지수 개발 및 분석보고서 제작	2
	CSR-002	사회서비스 지수 및 지표 컨설팅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11
	PMR-002	수행조직 구성 요건
	PMR-003	용역수행 책임자
	PMR-004	인력 교체
	PMR-005	일정 계획
	PMR-006	프로젝트관리
	PMR-007	정기/수시 보고
	PMR-008	하도급 관리방안
	PMR-009	개발방법론
	PMR-010	사업관리방법
	PMR-011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요구 공통사항	12
	SER-002	참여인력 보안
	SER-003	자료 및 프로그램 보안
	SER-004	사용 장비 보안
	SER-005	네트워크 접근 보안
	SER-006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SER-007	비밀 및 보안유지사항
	SER-008	개인정보보안
	SER-009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10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SER-011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적용
	SER-012	보안관제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7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07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공통사항	3
	TER-002	통합테스트
	TER-003	성능테스트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 요구 일반사항	2
	QUR-002	데이터 정합성 관리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8
	COR-002	하도급 계약 관리
	COR-003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COR-004	브라우저 호환성 지원
	COR-005	멀티 플랫폼 지원
	COR-006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COR-007	과업심의원회
	COR-008	웹(PC)·모바일 접근성 준수

3		요구사항 상세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기 운영 중이거나 구축 예정인 시스템들과 원활한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향후 확대할 수 있도록 구축 ㅇ 도입되는 장비는 GS 인증제품이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연계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환경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분석시스템 구현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 구성

세부내용

ㅇ 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상호운용성 및 유연성을 기반으로 프로세스의 확장과 변경이 용이한 클라우드 환경으로 시스템 구축

ㅇ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등에 따른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ㅇ 제안사별 서버 구성에 따른 클라우드 운영비용 산출 및 제시

- 서버 이중화, 보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용 동안 운영·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사용료 등은 제안사가 제시 및 부담(구축 후 1년간 클라우드 비용)

ㅇ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구분	최소 요구사항	비고
서버 구성	WEB/WAS/DB 서버 분리 구성 어플리케이션서버 분리 구성 이중화 구성
스토리지	서버별 NAS/SAN 스토리지 제공
정보보안	방화벽 서버 전용 백신 IPS, F/W, DMZ, 보안 매니지드 기능 제공 등
운영 및 유지보수	클라우드 운영 및 유지보수

- 위 요구사항은 제안사의 시스템장비구성 방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산출정보

산출내역서, H/W, S/W 구성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적합 소프트웨어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환경 구성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사용
	세부내용	ㅇ 모든 서버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해야 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변경 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 ㅇ 장기간 시스템 유지·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오픈소스 및 OS 사용 권장 ㅇ 서버에 탑재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비용은 제안사 부담해야 함(구축 후 1년간 비용) ㅇ 추가적인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가능(단, 라이선스 비용 발생 시 제안사가 부담)
산출정보		완료 산출물,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계 분석 솔루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통계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OLAP SW
	세부내용	ㅇ 다양한 플랫폼(Unix, Linux, Windows) 및 다양한 데이터베이스(Oracle, DB2, MS-SQL 등) 지원 - 단, 사용할 OS 및 DB가 정해지면 다수를 지원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클라우드 사용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SW를 사용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함 ㅇ 다양한 유형의 그래프 제공으로 시각적 표현 지원 ㅇ 오브젝트(폴더, 보고서, 테이블, 컬럼 등)에 대한 보안 및 권한 적용 지원 ㅇ Drill(Down, UP 등)기능, Filtering, Grouping, Sorting 기능 지원 ㅇ 분석결과의 다양한 형태의 저장, 출력기능 지원(Excel, HTML, PDF, XML) ㅇ 정형/비정형 레포트에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drill-to-detail 기능 지원 ㅇ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수 제한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ETL(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 솔루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형태의 원천데이터를 정제하여 DW적재하는 SW
	세부내용	ㅇ 다양한 유형의 소스(RDBMS, 파일 등)에서 데이터 추출, 가공, 적재 지원 ㅇ SAM to DB, DB to DB, DB to SAM, SAM to SAM 등 다양한 형태로 연계 지원 ㅇ 자체 스케줄링 기능 지원 ㅇ 다중 사용자 개발환경 및 권한 설정 지원 ㅇ 다양한 플랫폼(Unix, Linux, Windows) 및 다양한 데이터베이스(Oracle, DB2, MS-SQL 등) 지원
산출정보

□ 성능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용자 응답 시간
	세부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성능 상태 모니터링 파악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등록 요청에 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평균 3초 이내 출력해야 함 ○ 평균 응답 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 수가 최대 사용자 수의 70%를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음 서비스 응답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서버, 아키텍처, 응용프로그램, DB 쿼리문 등의 성능점검을 실시 및 개선 작업을 수행 * 최적의 서비스 성능이 나오도록 튜닝 실시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평균 3초 이내 출력 지원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자료 조회 기능이 10초 이상 걸릴 때는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사용자 사전 경고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검색,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 오류 메시지에 중요정보(서버 설정 정보, 세션 정보, SQL 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 구현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시스템은 점검 시간을 제외하고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 향후 업무, 데이터 증가 및 기술 환경변화를 고려한 유연성,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서비스 장애 시 데이터 유실 최소화 방안 및 복구 절차, 체계를 제시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빠른 장애 복구 체계 유지 제안사 외 관련자가 유지보수 하더라도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설계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화면에서 오류 대응
	세부내용	사용자가 요청한 이벤트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 요청 후 5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발생 가능한 오류에 대하여 오류 발생원인, 처리방법 등이 작성된 종합적인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공통 입력 프로그램은 Excel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입력 프로그램은 중간저장(예비저장) 기능을 제공 리포팅 프로그램은 엑셀로 다운로드 기능 제공 화면의 구성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업무 생산성을 고려하여 구성 ㅇ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며 추후 구축될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시스템과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구축 ㅇ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발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ㅇ Non-ActivX, Non-Plugin을 원칙으로 하는 표준 HTML5 기반으로 개발 되어야 하며,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지원(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엣지)해야 함 ㅇ 사용자 중심의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구축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여 사용자 편리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함 ㅇ 본부별, 부서별, 담당자별 업무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각각에 따라 화면 접근 및 조회, 저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W 및 DM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ODS, DW, DM 구축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ODS(Operational Data Store) 분석·설계·구축 - 발주기관이 보유한 분석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는 ODS영역에 수집하여 구축(수집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 -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외부기관의 초기자료, 변경자료(수시, 정기)의 추출·변환·적재 구현이 가능하도록 구성 -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 가능하도록 구성 ㅇ DW(Data Warehouse) 및 DM(Data Mart) 분석·설계·구축 - ODS로부터 분석용 데이터를 추출·정제하여 DW에 구축하고 업무에 따라 분석목적별로 DM를 구성 - 다양한 분석 유형과 현행 분석보고서의 분석업무 요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계 - 기간계 시스템과 DW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이 보장되도록 설계 -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 대용량 자료의 적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병렬적재 등 최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W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W의 논리적, 물리적 구조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데이터 정보 현황 분석 및 사용자 추가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업무 주제영역 도출 ㅇ 원천데이터 구조 및 속성 분석 - 발주처에서 제시 하는 데이터 ㅇ 이행대상 정보 정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W 모델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W의 영역별 모델링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분석 업무 주제영역과 기간계시스템의 원천데이터 이행을 반영하여 기초데이터 영역(ODS), 통합데이터영역(EDW), 요약영역(Mart) 모델링 수행 - 표준화 작업에 의한 일관성 있는 모델링 수행 - 향후 분석 관점 변화를 고려하여 추가 수정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 - 신속한 데이터 접근을 위한 모델링 기법 적용 - 정형 및 비정형 정보 요구를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는 모델 정의 ㅇ 데이터 이행 및 변경데이터 적재 과정에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 구성 ㅇ 논리모델 및 물리모델 정의 ㅇ 데이터 흐름 정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ETL(Extract, Transform, Load ETL)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천데이터의 DW적재 프로그램 개발
	세부내용	ㅇ ODS에서 DW까지의 ETL 데이터 전환 설계 및 추출/변경/적재 구현 ㅇ DW에서 DM까지 ETL 데이터 전화 설계 및 추출/변경/적재 구현 ㅇ 초기데이터 구축 방안 ㅇ 기간계시스템에서 ODS까지 변경데이터 적재 구현 ㅇ DW에서 DM까지 변경데이터 적재 구현 ㅇ 기간계시스템 DB와 DW DB간의 데이터 검증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ETL 관리시스템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TL 작업의 자동화 및 수행결과 모니터링
	세부내용	ㅇ 변경데이터 적재 자동화 ㅇ ETL프로그램 수행결과 확인 방안 구현 ㅇ ETL프로그램 오류 시 재작업 프로세스 정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정의
	세부내용	ㅇ 수작업 통계 최소화를 위하여 기존 엑셀 파일 DB 구축 ㅇ 정형/비정형(대시보드) 통계 분석 환경 구축 ㅇ 통계 분석을 위한 분석정보 관점 및 분석 정보 대상에 대한 OLAP 정보 개발 ㅇ OLAP 정형 분석 리포트 개발 ㅇ 사용자 설정 및 접근 권한 설정 ㅇ 다양한 시각화 차트를 이용한 대시보드 개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포털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포털 구축 정의
	세부내용	ㅇ 업무 담당자, 관리자, 정책 수립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이터 포털 환경으로 구축 ㅇ 크로스 브라우져(Chrome, Safari, FireFox등) 환경으로 구축 ㅇ 각종 분석에 대한 리포트, 시각화, 지도 표출 등의 기능 구현 ㅇ 다양한 수집데이터 시각화 유형 적용 - 빈도수, N-gram, 토픽모델링, 워드 클라우드, 막대차트, 네트워크 그래프, 네트워크 워드 트리, 워드 트리, 토픽모델링, 개체명 인식 등 다양한 시각화 유형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도기반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도기반 서비스 구축 정의
	세부내용	ㅇ 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지표의 지역․기간 단위 분석 또는 시계열 분석이 직관적으로 가능한 대시보드를 구성 ㅇ 지도와 OLAP 시스템과 연동 하여 구축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정보 체계 구축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운영기본 통계 정보구성
	세부내용	ㅇ 서비스원 사업운영기본 관련 통계 정보구성 - 서비스원의 예산집행현황, 본부 직원현황, 소속시설 직원 현황, 시도 서비스원 예산집행 및 고용현황, 사업운영계획, 실적현황 관련 통계정보를 입력, 수정, 조회, 삭제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서비스원 사업운영기본 관련 통계 정보 Down Load 기능 제공 - 서비스원의 예산집행현황, 본부 직원현황, 소속시설 직원 현황, 시도 서비스원 예산집행 및 고용현황, 사업운영계획, 실적현황 관련 통계정보를 화면 조회시 조회 내용을 Excel 로 Down Load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서비스원 사업운영기본 관련 통계 정보 Up Load 기능 제공 - 서비스원의 예산집행현황, 본부 직원현황, 소속시설 직원 현황, 시도 서비스원 예산집행 및 고용현황, 사업운영계획, 실적현황 관련 통계정보를 각 개별 화면 또는 전체를 Excel을 통하여 Up Load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각 화면에 예비 입력버튼을 두어 전체 자료에 대한 정보입력이 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화면이 길어질 경우 스크롤바 등 사용자 편의성과 활용성을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정보 체계 구축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사자 기본 통계 정보구성
	세부내용	ㅇ 종사자 관련 통계 정보구성 - 종사자 기본현황, 사회서비스 분야별 종사자 현황, 소속구분별 현황, 연령구분별 현황, 직무구분별 현황, 회원별 만족도 현황 관련 통계정보를 입력, 수정, 조회, 삭제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종사자 관련 통계 정보 Down Load 기능 제공 - 종사자 기본현황, 사회서비스 분야별 종사자 현황, 소속구분별 현황, 연령구분별 현황, 직무구분별 현황, 회원별 만족도 현황 관련 통계정보를 화면 조회시 조회 내용을 Excel 로 Down Load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종사자 관련 통계 정보 Up Load 기능 제공 - 종사자 기본현황, 사회서비스 분야별 종사자 현황, 소속구분별 현황, 연령구분별 현황, 직무구분별 현황, 회원별 만족도 현황 관련 통계정보를 각 개별 화면 또는 전체를 Excel을 통하여 Up Load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각 화면에 예비 입력버튼을 두어 전체 자료에 대한 정보입력이 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화면이 길어질 경우 스크롤바 등 사용자 편의성과 활용성을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정보 체계 구축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지원 기본 통계 정보구성
	세부내용	ㅇ 민간지원 기본 통계 정보구성 - 민간지원사업 기본 현황 관련 통계정보를 입력, 수정, 조회, 삭제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민간지원 관련 통계 정보 Down Load 기능 제공 - 민간지원사업 기본 현황 관련 통계정보를 화면 조회시 조회 내용을 Excel 로 Down Load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민간지원 관련 통계 정보 Up Load 기능 제공 - 민간지원사업 기본 현황 관련 통계정보를 각 개별 화면 또는 전체를 Excel을 통하여 Up Load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각 화면에 예비 입력버튼을 두어 전체 자료에 대한 정보입력이 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화면이 길어질 경우 스크롤바 등 사용자 편의성과 활용성을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정보 체계 구축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운영 통계 정보구성
	세부내용	ㅇ 기관운영 관련 통계 정보구성 - 예산집행 기본 현황, 회계 재무제표 기본 현황, 연구예산 기본 현황 관련 통계정보를 입력, 수정, 조회, 삭제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기관운영 관련 통계 정보 Down Load 기능 제공 - 예산집행 기본 현황, 회계 재무제표 기본 현황, 연구예산 기본 현황 관련 통계정보를 화면 조회시 조회 내용을 Excel 로 Down Load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기관운영 관련 통계 정보 Up Load 기능 제공 - 예산집행 기본 현황, 회계 재무제표 기본 현황, 연구예산 기본 현황 관련 통계정보를 각 개별 화면 또는 전체를 Excel을 통하여 Up Load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각 화면에 예비 입력버튼을 두어 전체 자료에 대한 정보입력이 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화면이 길어질 경우 스크롤바 등 사용자 편의성과 활용성을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OpenAPI 기능의 활용성 확장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표 자료의 OpenAPI 제공 방식 확대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행정 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활용 검토
	세부내용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등록하기 위한 OpenAPI 목록 등 자료 연계 ○ 타 기관과 정보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을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업무에 대해 재정비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 ○ 메인화면에 편의성을 위한 배치,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HTML5 표준으로 크로스 브라우저 호환 보장(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엣지, IE 등)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개념
	세부내용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데이터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행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타 시스템 간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시스템 간 연계
	세부내용	○ 타 기관과 정보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을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정보 연계는 ｢전자정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 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정보유통서비스: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유통해 주는 서비스
산출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사항 정의
	세부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을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 편의성 제공을 위한 초보 사용자 수준의 매뉴얼을 제공한다. ○ 장애원인 분석 결과 2시간 이상의 조치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협의 후 장애처리를 실시한다. ○ 향후 웹·DB서버 외 인프라 환경 변경 시, 콘텐츠 등의 모든 자료 이관작업에 관련 기술지원을 한다. ○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구축시스템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교육자료, 장애대응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 방법 등 시스템장비구성 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설치 환경 구성 및 시스템(이전)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환경 및 시스템(이전) 설치 개념 정의
	세부내용	통계분석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SW, HW, NW 인프라는 기 구성 환경 활용)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장비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대상 관서와 사전협의 및 이전 조치 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IT 장비관리시스템에 이전 완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또는 요청 시 제공하여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 이전계획서,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임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범위, 인력 및 방법, 내용 등을 제시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 최소화를 위해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 사업 종료 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제안사는 하자담보책임 및 기술지원 관련 체계 등 하자보수 방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하자보수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사업의 백업 및 장애복구 지원
	세부내용	시스템의 장애 등의 문제 발생을 대비한 백업 계획 및 기능 지원 백업계획 및 장애복구계획 제시(백업 매뉴얼, 장애복구 매뉴얼)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여 작성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SW사업정보 저장소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043-931-5498)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전원 작업, 서버 재기동 등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작업 시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이외의 신규시스템 구축 시 기술 자문과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컨설팅 요구사항(CSR)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회서비스 지수 개발 및 분석보고서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회서비스 지수 개발 및 분석보고서 제작
	세부내용	○ 사회서비스 지표 선정 및 지수 개발 - 체계적 방법론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표 및 지수개발 - 사회서비스 지표 선정 - 기간별/지역별(시군구 단위) 변화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개발 * 단, 일부 모델은 특성에 맞춰 행정구역 단위, 주제별 권역 구성 가능 - 지수 개발 및 모델링 수립 분석보고서 제작 - 지수 및 지표 선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산출정보		사회서비스 지수 분석 모델 수립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회서비스 지수 및 지표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회서비스 지수 및 지표 컨설팅
	세부내용	○ 단계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지수 및 지표 점검(2회) - 기획단계(1차) : 데이터수집 및 분석을 통한 지표 및 지수 기획, 산출 방법론 도출단계에서 적합성, 적정성 등 점검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검증단계(2차) : 실제 문화여가 지수 및 지표를 산출하고 그 값을 점검하는 개발단계로, 효용성, 신뢰성 등 점검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자문결과를 반영한 데이터 및 지수 보완 *자문비 및 자문위원회 운영비는 본 용역사업비 내에 포함
산출정보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계획보고/결과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사항 정의
	세부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보완하고자 하면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해야 함 - 발주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해야함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 편의성 제공을 위한 초보 사용자 수준의 매뉴얼을 제공한다. ○ 장애 원인분석 결과 2시간 이상의 조치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협의 후 장애 처리를 해야 함 ○ 향후 웹·DB서버 외 인프라 환경 변경 시, 콘텐츠 등의 모든 자료 이관작업에 관련 기술지원을 한다. ○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구축시스템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 교육까지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교육자료, 장애대응 매뉴얼 등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계획서 요건 정의
	세부내용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각종(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내용 보완을 지시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 체결 후 전체, 부분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며 업무보고를 작성하여 일의 진척(진행율) 및 제반사항(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구성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 구성 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제안서에 명시한 참여인력의 투입 계획을 준수해야 함 수행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 제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착수와 동시에 업무에 대한 분석 진행이 가능하도록 수행 인력을 구성하여 투입하여야 함 추진조직 외에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의 추가 투입 등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기타 투입인력 관련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책임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책임자 개념 정의
	세부내용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		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업무능력부족, 병가, 퇴사 등의 사유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투입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4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 인력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기존 인력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경력 및 기술을 보유하여야함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 투입 방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인력 문제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관련한 제재조치 시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전체 사업 일정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함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UBS3개)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산출정보

각종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수시 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10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발주자와 협의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전체 사업금액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기관의 개발방법론 적용

세부내용

ㅇ 표준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하며, 방법론에 대한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리함

ㅇ 표준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착오 및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표준 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중앙사회서비스원 개발방법론 표준 산출물 목록]

단계(Phase)	활동(Activity)	작업(Task)	산출물
AN00. (Analysis) 분석	AN10. 요구사항분석	AN11. 요구사항수집	AN11-1. 인터뷰계획서
			AN11-2. 인터뷰결과서
		AN12.요구사항정의	AN12-1. 요구사항정의서
		AN13.유스케이스기술	AN13-1. 유스케이스 명세서
		AN14.요구사항추적	AN14-1. 요구사항 추적표
	AN20. 업무/데이터분석	AN21. 업무 분석	AN21-1. 현행비즈니스프로세스 정의서
			AN21-2. 현행비즈니스업무흐름도
			AN21-3. To-Be비즈니스프로세스정의서
			AN21-4. To-Be비즈니스업무흐름도
		AN22. 데이터 분석	AN22-1. 현행데이터분석서
			AN22-2. 현행표준사전정의서
			AN22-3. 데이터전환대상 및 범위정의서
	AN30. 아키텍처분석	AN31. 현행아키텍처 분석	AN31-1. 현행 아키텍처 분석서
	AN40. 분석단계 테스트계획	AN41. 총괄테스트 계획	AN41-1. 총괄테스트계획서
	AN50. 분석단계점검	AN51. 분석단계 산출물점검	AN51-1. 분석단계점검 결과서
			AN51-2. 분석단계점검 조치결과서
DE00. (Design) 설계	DE10.아키텍처설계	DE11. 아키텍처 설계	DE11-1. 아키텍처설계서
	DE20. 어플리케이션설계	DE21. 클래스 설계	DE21-1. 클래스설계서
		DE22.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DE22-1. 사용자인터페이스설계서
		DE23. 컴포넌트 설계	DE23-1. 컴포넌트설계서
		DE24. 인터페이스 설계	DE24-1. 인터페이스설계서
		DE25. 배치프로그램 설계	DE25-1. 배치프로그램설계서
		DE26. 사용자 웹 구성 설계	DE26-1. 사용자 인터페이스 웹 구성도
	DE30. DB 설계	DE31. 개념 DB모델 설계	DE31-1. 표준용어정의서
			DE31-2. 코드정의서
			DE31-3. 도메인정의서
			DE31-4. 엔티티정의서
			DE31-5. 개념데이터모델(ERD)
		DE32. 논리 DB설계	DE32-1. 속성정의서
			DE32-2. 컬럼정의서
			DE32-3.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DE33. 물리 DB설계	DE33-1. 테이블정의서
			DE33-2.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DE33-3. 데이터베이스정의서
			DE33-4. 오너십정의서
			DE33-5. 데이터베이스설계서
			DE33-6. OBJECT 정의서
			DE33-7. INDEX 정의서
		DE34. CRUD MATRIX 작성	DE34-1. CRUD MATRIX
		DE35. 업무규칙정의서 작성	DE35-1. 업무규칙정의서
	DE40. 데이터전환설계	DE41. 데이터 전환/검증계획	DE41-1. 데이터전환 계획서
			DE41-2. 데이터 전환 맵핑 정의서
			DE41-3. 데이터 전환 프로그램 명세서
			DE41-4. 데이터 검증 프로그램 명세서
		DE42. 데이터 정비계획	DE42-1. 데이터정비 계획서
	DE50. 설계단계 테스트계획	DE51. 단위테스트케이스작성	DE51-1. 단위테스트 케이스
		DE52. 통합테스트시나리오작성	DE52-1.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DE53. 시스템테스트시나리오작성	DE53-1. 시스템테스트 시나리오
		DE54. 사용자테스트시나리오작성	DE54-1. 사용자테스트 시나리오
		DE55. 인수인계테스트시나리오작성	DE55-1. 인수인계테스트 시나리오
	DE60. 설계단계점검	DE61. 설계단계 산출물점검	DE61-1. 설계단계점검 결과서
			DE61-2. 설계단계점검 조치결과서
CO00.(Construction) 구현	CO10. 구현준비	CO11. 개발환경 구성	CO11-1. 개발환경 구성 계획서
	CO20. 개발	CO21. 프로그램 개발	CO21-1. 프로그램소스
	CO30. 단위 테스트	CO31. 단위 테스트	CO31-1. 단위테스트 결과서
	CO40. 구현단계점검	CO41. 웹표준점검	CO41-1. 웹접근성 점검 보고서
			CO41-2. 웹호환성 점검 보고서
		CO42. 소스품질검사	CO42-1. 소스품질 검사 보고서
			CO42-2.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CO43. 구현단계 산출물점검	CO43-1. 구현단계점검 결과서
			CO43-2. 구현단계점검 조치결과서
TE00.(Test) 시험	TE10. 테스트	TE11. 테스트 준비작업
		TE12. 통합테스트	TE12-1. 통합테스트 결과서
		TE13. 사용자테스트	TE13-1. 사용자테스트 결과서
	TE20. 시험단계점검	TE21. 시험단계 산출물점검	TE21-1. 시험단계점검 결과서
			TE21-2. 시험단계점검 조치결과서
IM00. (Implementation) 전개	IM10. 리허설	IM11. 리허설준비작업	IM11-1. 전개전 리허설 계획서
		IM12. 최종점검 및 리허설	IM12-1. 리허설 체크리스트
			IM12-2. 리허설 결과서
			IM12-3. 시스템테스트 결과서(리허설)
	IM20. 전개	IM21. 전개준비작업	IM21-1. 전개 계획서
		IM22. 최종점검 및 리허설	IM22-1. 전개 체크리스트
			IM22-2. 전개 결과서
			IM22-3. 시스템테스트 결과서(전개)
	IM30. 전개단계점검	IM31. 전개단계산출물점검	IM31-1. 전개단계 점검 결과서
			IM31-2. 전개단계 점검 조치 결과서
TO00. (Take Over) 인도	TO10. 인수인계	TO11. 인수인계	TO11-1. 인수인계 계획서/확인서
			TO11-2. 인수인계 테스트 결과서
		TO12. EA 현행화	TO12-1. EA정보
			TO12-2. EA연관정보
		TO13. 매뉴얼 작성	TO13-1. 운영자매뉴얼
			TO13-2. 사용자매뉴얼
			TO13-3. 기반운영매뉴얼
		TO14. 산출물 현행화
		TO15. 산출물 인수인계
	TO20. 교육	TO21. 교육준비 및 교육	TO21-1. 교육계획서
			TO21-2. 교육결과서

* 각 타스크의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ㅇ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기관의 개발표준가이드, 개발방법론을 준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수행 전 관련교육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발주기고간의 사업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ㅇ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세부내용	ㅇ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 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한다. ㅇ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안부 필수 검토) ※ 차후, 전자정부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요구 공통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2022.4.21.)」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2021.3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 사항은 주관기관의 「보안업무규정」 및 「도입 및 출입관리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방안 수립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주관기관에 제`출 ○ 제안사는 보안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아래와 같은 보안 업무관리를 해야 함 ○ PC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보안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기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관련 규정 중 준수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자료 관리대장, 반·출입 관리대장, 보안 관리 점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지침 등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사용자 PC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 사유 및 승인 여부 등을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시에는 등록된 보안 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은 금지하며, 업무용 PC와 인터넷 PC는 별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투입 인력 외에는 사업장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참여자 전원 및 업체대표용 보안서약서를 제출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교육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보안 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프로그램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및 프로그램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내부 규정 준수 내부 보안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대상 정보 자료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로 관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보안관리 필요 요소에 대해서 보안관리 세부 사항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장비, 서류 등은 보안관련 사항에 대한 보안 엄수 및 외부반출 금지 산출물로 생산된 모든 내용은 발주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PC 및 노트북 등 정보기기를 활용한 자료 반출 필요 시, 내역 및 결과를 제출 기타 외부로 나가는 모든 자료에 대해 보안책임자와 협의를 거쳐 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 데이터베이스 보안 업무 및 프로세스별 사용자 권한관리를 통해 접근보안 강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사용자별로 적절한 권한부여 데이터베이스 접근 시,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허가를 취득한 후 접근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 장비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 및 통제가 가능한 장소 사용 사용 장비의 반출 또는 반입 시, 적절한 양식에 따라 내역이 기록되어야 함 반입 기기의 경우,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의 사전 제거 선행 계약업체의 자체보안, 기타 관련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검토 개인용 컴퓨터 보안을 위한 1 비밀번호 설정, 2 화면보호기, 3 업데이트 갱신 등 수행 업무 목적 외의 프로그램 및 사이트 사용 금지 정기적 보안 및 개인정보 보유 현황 점검 수행 장비 보안을 위한 물리적 보호대책 강구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접근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통합 전산망 사용 시 보안 담당자의 사전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 통합 전산망 사용 시 방화벽 또는 접근통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업무와 관련한 기능 이외의 인터넷 연결 및 메신저 접근을 차단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 방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보안 이슈 발생 즉시 보고, 전파하는 운영체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및 데이터 복구 등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생한 보안 이슈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밀 및 보안유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내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한다.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됨

- 제안사는 사업기간 중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한다.

-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 및 과업참여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안사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공공기관 발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국정원) 요령에 의거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누출금지 정보 >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장비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누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61-8) 제56조 참조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칭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 정보

보안관리 점검표,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자료 완전삭제 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 정의
	세부내용	개정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법과 지침 준수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확보 보안성 강화를 위한 방안 확보 -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를 적용하여 보안성을 높여야 함 휴면계정에 대한 처리 기능 - 휴면계정 발생 시점에 자동 안내 및 휴면 처리 수행 - 개인정보 삭제 시점에 자동 안내 및 삭제처리 수행 ※ 관련 기능 재구성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근거 준수
	세부내용	○ SW보안취약점 제거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에 따른 SW 개발 보안적용 ○ 첨부파일 및 게시물 등록 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개인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제2022-31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절차 준수 ○ 접속 및 작업 관련 로그기록 확보 ○ 취약성 및 시큐어 코딩 준수 -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2021.11) 준수 -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 준수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 자체 진단 방안 제시(진단도구, 진단‧조치방안 등) ○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 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파일 등)을 엄격히 분리해야 함 ○ 암호화 적용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C인증 암호화 기술사용 ○ 사업 참여 조직 및 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이행 및 교육 이행 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처벌
	세부내용	중요정보 유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악성코드 전염·해킹 등 사고유형에 따라 위반자, 감독자 등 대상별 제재 수행 기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보안 사고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한 제재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아래 항목을 만족하는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 최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 VM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여야 함 - 임차한 서버 및 통신망,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 될 수 있는 보안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가상서버 네트워크·시스템 장애 및 해킹 사고가 이용기관의 가상서버에 영향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을 만족하는 인프라 운영을 위한 보안 관제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함 - 내·외부 물리적 방화벽(F/W) 및 침입방지시스템(IPS) 등의 보안 장비 제공 및 보안 장비에 대한 매니지드(운영대행)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24시간 x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함 - 업무망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IP주소에 대한 관리 및 사설 주소 체계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2,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내외 데이터 연계
	세부 내용	ㅇ 대·내외 데이터 연계에 대한 방안 제시 및 구현 -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솔루션 등에 대한 발주기관 표준 연계 방식 준수 및 구현 - 연계 데이터에 대한 I/F 테이블 설계 및 원천 데이터 추출 직접 구현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초기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 데이터 구축
	세부 내용	ㅇ 단계별 테스트(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사용자 교육, 시범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한 초기데이터 구축 ㅇ 현행시스템의 데이터 분석과 설계를 수행한 후 초기 데이터 대상, 일정, 구축 방법 등을 포함한 초기데이터 구축 방안을 제시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ㅇ 초기데이터 구축 원칙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확보 및 확보된 자료의 이상 유무 확인 구축자료에 대한 정합성 검증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공통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보안취약점 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함 수행내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테스트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테스트 계획서에 인력(조직 및 역할), 데이터, 절차/방법(환경 등),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함 테스트 계획서대로 테스트를 수행한 후 미진 부분 조치사항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테스트 환경 구축 및 운영은 제안사가 담당함 테스트의 방안(조직, 담당자 역할, 준비사항, 시나리오 등)은 사전 발주기관과 시기 및 일정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 실제 운영 전환 시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기능·성능상의 문제점은 수행사의 책임하에 즉시 조치해야 함 모든 테스트는 실제 운영될 시스템에서 실제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로 실시되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대내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성능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을 추진하여야 함 요구 응답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데이터베이스 및 질의어 속도 개선 등 품질개선 활동을 전개해야 함 암호화 등 적용기술에 따른 성능저하 시 대응 방안 마련 후 적용 기타 부하 테스트 및 성능저하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구성요건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S/W 테스트
	세부내용	도입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H/W, S/W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실행되는지에 대한 테스트 실시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요구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관리 활동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관리 활동 방안 제시 시 아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목표, 조직, 검토 도구 및 책임 -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보수 표준처리 절차 등) 제작 및 관리 방안제시 - 시스템 개발 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현행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품질관리 계획), 결과보고서(품질보증 활동 수행결과`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및 정합성 관리
	세부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 요구사항이 반영하였는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사용 중인 데이터 간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지원의 정확성 및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 보장되어야 함 사용자의 실수, 비정상 종료 등에 따른 오류 자료 정정 ○ 데이터 이관 시 품질관리 체계 방안 제시 ○ 기록관리 상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수행(쿼리문 작성, 변경 등) 위와 관련하여 사업 기간 내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품질관리 계획)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기획에 따른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2.4.21.) 준수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1.12.30.)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1.2.27.)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2022.5.12.)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 ‘22.6.29.)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1.6.7.) 준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1.10.26.)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두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정성 확보 등에 과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8호, 2022.3.31.)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도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에서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제안사 비용으로 해결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 과업 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빠진 가벼운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가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으면 사업수행자는 바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우면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 ○ 본 사업 완료 후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 완료 후라도 수정‧보완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 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브라우저 호환성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브라우저 호환성 지원 개념 정의
	세부내용	다양한 사용자 브라우저 환경 지원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을 준수하여 지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 크롬, 사파리, 오페라, 파이어 폭스 등 지원 IE 10 이상, 나머지 브라우저는 최신 버전 기준 호환성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멀티 플랫폼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멀티 플랫폼 지원 개념 정의
	세부내용	다양한 사용자 OS 환경 지원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을 준수하여 지원 윈도우, 리눅스, 맥OS 등 사용량이 많은 OS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 로그 : 접속 건수, 데이터 생성 건수, 데이터 처리 건수, 접속 ID 수, 접속 IP 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대상 시스템에 업무수행영향도(구현 기능) 수집 로그 데이터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업무수행영향도(구현 기능) 수집 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괏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 현재법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 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에서 3년이 지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세부내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 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위 괄호 내 해당 사항에 체크’(∨)‘ 표시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PC)·모바일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모바일 웹‧앱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세부내용	ㅇ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CS.OT-10.0003/R2, 2015.3.31.)” 준수 ㅇ 웹, 모바일 웹‧앱(안드로이드) 인증마크 획득 ※ 인증마크 획득을 위한 소요비용 일체는 제안사에서 부담
산출정보		K-WAH 점검결과, 웹 접근성 인증서

Ⅴ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내용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 사용 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 부여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 제시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시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제시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가짐

- 계약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어야 함

※ 제안서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안목차

작성항목	세부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 계획	1. 기능 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Ⅳ. 수행 기반	1. 적용기술 2. 개발환경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관리 4. 위험 및 이슈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하자보수 계획 5. 품질보증 6. 비상대책
Ⅶ. 기타	1. 조견표 2. 경영상태 3. 하도급 계약 적정성(필요시) 4. 기타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장비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	제안사는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수행 계획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5.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수행 기반
1.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적용기술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개발환경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한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 보안관리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인수인계 대상·방법, 충족조건 등 인수인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조견표	모든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건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계약 적정성(필요시)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관련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제안서 평가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기타 평가에 관련한 사항은 조달청 평가기준에 따름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중소기업 간 경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낙찰자 결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

- 협상 및 계약의 상세 방법 및 절차는 조달청 기준에 따름

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참조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김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

-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공동수급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제9조 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8호)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2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방법

❍ 본 제안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을 100분의 90으로 함

❍ 기술평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규격)평가는 조달청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

- 차등점수제 적용여부 : 미적용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기술성 평가기준

o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045호, ’22.5.2)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수행 계획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 기반 (16)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4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 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지원 (14)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하도급계획적정성 (5)	하도급계획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수행실적	유사용역에 대한 수행실적을 통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5
합계	100

정량적 평가기준

❍ 경영상태(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최근 3년간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관리 사업 단일실적 기준 2억이상(부가가치세 제외)사업으로 한정하여 평가에 반영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기한과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 구간별 평점은 제9 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 제8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구비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중앙사회서비스원 정보화팀

- ☏ 지현석 과장 (02) 2271-9026 / 이지수 주임 (02) 2271-9036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02-2271-9066)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생략

제안서 기술평가 : 조달청 일정에 따름,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보상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요청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3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청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음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PM(사업관리자)는「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조달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이어야 함

Ⅶ		기타 사항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작업장소

❍ 개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제41조에 의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착수일로부터 1개월 내 발주처에 제출 단, 별도 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이전 점검한 결과(계약 당해 연도 점검한 결과) 가능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별지양식 11] 위험성 평가 결과서(예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참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SW산출물 활용 촉진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하도급계약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의 별지 서식 별지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적정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 사업 관련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상세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준수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및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사업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붙임자료

1 제안서 첨부자료(관련서식)

2 계약관련 서류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기간 종합 산정서

4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5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

제안서 첨부자료 (관련서식)

[별지양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별지양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별지양식 3] 주요 사업실적

[별지양식 4]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양식 5-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양식 5-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양식 6]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별지양식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지양식 8] 기술적용계획표

[별지양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별지양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별지양식 3]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실적증명첨부여부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첨부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양식 4]

사업수행 조직도

			PM(사업관리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함

3 기능점수 방식 인 경우 투입인력 기재 금지(업무 및 조직만 기재)

[별지양식 5-1]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양식 5-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원			%
2									∼				원			%
합계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양식 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부터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부터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B/A]%)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부터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양식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또는제13조에 따른 적법한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별지양식 8]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2. 11. 07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V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V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V
	- XHTML 1.0	V
	- XML 1.0, XSL 1.0	V
	- ECMAScript 3rd	V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V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V
	IPv6	V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V
	- UDDI v3				V
	- RESTful	V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V
	- ebXML/BPEL 2.0/XPDL 2.0				V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V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V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V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V
	ｏ 부가통신: VoIP
	- H.323				V
	- SIP				V
	- Megaco(H.248)				V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V
	- UNIX				V
	- Windows Server				V
	- Linux		V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V
	- IOS		V
	- Windows Phone				V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V
	- ORDBMS				V
	- OODBMS				V
	- MMDBMS				V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V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V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V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V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V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V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V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V
	ｏ 동적표현
	- JSP 2.1		V
	- ASP.net					V
	- PHP					V
	- 기타 ( )					V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V
	- C++					V
	- Java		V
	- C#					V
	- 기타 ( )					V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V
	- SOAP 1.2		V
	ｏ 문자셋
	- EUC-KR					V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V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V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V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V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V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V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V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V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V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V
	- 메일 암호화 제품						V
	- 구간 암호화 제품						V
	- 하드웨어 보안 토큰						V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V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V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V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V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V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V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V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V
	- 인터넷 전화 보안						V
	- 무선침입방지						V
	- 무선랜 인증						V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네트워크 접근통제						V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V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V
	- 패치관리	V
	- 스팸메일 차단						V
	- 서버 접근통제	V
	- DB접근 통제	V
	- 스마트카드						V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V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V
	- 스마트폰 보안관리						V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V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V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망간 자료전송						V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V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V
	- 가상화관리제품	V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V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V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V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V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V
	- 암호지원	V
	- 정보 흐름 통제	V
	- 보안 관리	V
	- 자체 시험	V
	- 접근 통제	V
	- 전송데이터 보호	V
	- 감사 기록	V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V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V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V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V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V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계약관련 서류

[별지양식 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필요시)

[별지양식 2]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양식 3] 비밀유지계약서

[별지양식 4]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별지양식 5] 과업지시서

[별지양식 6] EA현행화 확인서

[별지양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양식 8]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별지양식 9]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별지양식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별지양식 11]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서

[별지양식 12]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표

[별지양식 13] 사업 산출물 기본목록

[별지양식 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필요시)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하며,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에 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의 결과물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용역이행의 감독, 착수계 승인, 검사, 검수, 선금 및 대가의 직접 지급,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4.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 과업내용서, 계약조건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란 제5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조건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계약법」 제4조 (「지방계약법」 제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대금채권"이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대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8. "하도급관리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하도급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계약, 실시간 대금이체와 확인, 자재ㆍ장비ㆍ노무를 각각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전자대금이체와 확인을 포함한다.)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이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용역계약 이행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고지하고 최신 기술과 최선의 방법으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용역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 및 착수계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 일반조건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6절)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을 위하여 조달청에서 산출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수행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인력의 교체) 일반조건 제11조제2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5절 "2")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이력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관리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ㆍ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계약금액 조정과 대가 지급

제1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일반조건 제15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6절 "2")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상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하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선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와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 "4")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④ 채권확보를 면제받는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지급확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가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부하거나 중소기업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거나 외주를 주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 선금의 지급, 채권확보, 사용, 정산,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의 적용 법령에 따라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을 따른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일반조건 제18조제7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7절 "1-다")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라 함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검사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날을 말하며,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 제출일과 검사요청서 제출일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늦게 제출한 날로 본다

② 일반조건 제18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 요청 후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않아 검사가 지연되어 일반조건 제20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8절 "1")에서 정한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제13조(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기간 완료 후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준공통지서)에 준하는 용역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공무원 및 출납책임자가 확인 후 날인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 정본과 함께 조달청에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고지서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제14조(사후원가 검토)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대금청구일이 더 이른 경우에는 대금청구 시까지)까지 실제 발생한 투입 인력 또는 수량, 단가, 비용 등을 바탕으로 한 원가계산서와 그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목별 지급대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계약서에서 정한 사후원가검토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원가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정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확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대금을 청구하되,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을 반환하거나 증액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이행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른 계약대금에서 환수금액을 상계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급될 계약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거나 다른 지급받을 계약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절차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한 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르고 「지방계약법」을 적용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 사후관리

제16조(공채의 매입) 수요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제17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 1년 (단,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수리ㆍ점검용역 : 1년(부품교환 또는 정비가 이루어진 사항에 한하며, 부품 및 정비사항별 A/S기간이 별도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3. 학술연구,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그 밖에 용역 : 없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적용할 수 없어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8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4절 "3-나")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본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⑨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한다.

제1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계약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분할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19조(대금채권 양도 제한) ①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1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3절)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이하 "미확정 대금채권"이라 한다.)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분할하여 이행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 부분에 대한 대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미확정 대금채권을 제외한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금채권 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대금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금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행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금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대금채권 양도ㆍ양수자의 대금채권 양도 통지만으로는 조달청에 대항하지 못한다.

⑥ 대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조달청 훈령)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따른다

제5장 협력업체 지원

제20조(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입찰공고 조건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방법(인출제한, 인출확인)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비협정물자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각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미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지식재산권

제2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일반조건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56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6")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이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특허 등" 이라 한다.)의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특허 등의 침해로 이 용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과업내용의 해석 및 계약조건 등 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3-나부터 3-라")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분쟁해결 방법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3. 용역구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양식 2]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중앙사회서비스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양식 3]

비밀유지 계약서(최종낙찰자만 제출) <상호협의 후 작성>

[중앙사회서비스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발주기관·계약상대자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면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금[ ]원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제16조 【특약사항】 상기의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1

2

년    월    일

중앙사회서비스원(발주기관)
주소 :
직위 :
성명 :	(인)
oo 주식회사(계약상대자)
주소 :
직위 :
성명 :	(인)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양식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예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무선인터넷 등 비인가 네트워크 사용 사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미흡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제재 및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0027%	사업금액의 0021%	사업금액의 0015%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별표 1의5] 참고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장비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48조의11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39조의15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48조의11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일반 위반행위	1천분의 15
2) 제48조의1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ㆍ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양식 5]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발주기관

년    월    일

(중앙사회서비스원)

1 과업명 :

2 과업수행기간 :

3 과업목표 및 범위

과업의 목표 및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전담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범위에 대한 제안을 전담사업자가 달리 해석하여 제시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함

4 사업수행계획서

가 계획서 작성

(1) 전담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획승인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획서의 변경

전담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1) 과업 목표 및 범위

(2) 과업수행기간

(3) 방법론 적용계획

- 시스템 개발방법론, 개발기법 및 도구

- 각 단계별 적용방법론 채택 사유

※ 적용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근거 제시

(4) 시스템성능향상 계획

(5) 시스템통합 계획

- 사용자의 업무환경에 적합한 시스템통합 방안 제시

- 네트워크 및 보안 수립방안

- 전산 자원의 통합 관리방안

- 기타 시스템 통합 방안

(6) S/W 활용계획

- 프로그램 소스 제공방안 제시

(7)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조직구성도 및 사업 책임자, 업무분장 내용

- 참여인력 성명, 소속, 담당업무

(8) 작업계획

- 작업계획수립

작업절차 및 내용을 기초로 한 작업계획 제시

작업단위 제시 및 산출물 정의

(9) 사업관리

공정관리, 변경관리,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등의 제반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방안 및 관리도구 제시

- 공정관리 : 정기(주간, 월간)보고, 수시보고, 일일보고 등 방안제시

- 변경관리 : 변경계획, 기록 및 통보, 우선순위 설정, 협의 및 승인 구현 등 방안 제시

- 품질 관리 : 품질보증

- 산출물 관리 : 과업수행 중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작성방법,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 제시

(10)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절차, 내용, 방법, 시기,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작업일정 고려)

(11) 감리수검계획

- 감리기관(중앙사회서비스원 지정)으로부터의 감리수검 계획 제시

(12) 전산보안대책

- S/W상에서 통합관리방안 제시

- 통합보안대책 제시

- 방화벽 구현방안 제시

(13) 장애대응방안

(14) 문서화 계획

- 다음 기준에 의한 단위 Module별 문서화 계획 제시

∙ 문서화 초안 작성, 요구사항 수용, 문서화 방안 확정, 문서화 시행, 제출

(15) S/W 시험계획

- 단위시험

- 통합시험

- 설치․인수시험

(16) 교육훈련계획

- 교육과정별로 구분하여 내용, 기간, 인원, 장소 등을 제시

(17) 하자보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 하자보수기간,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제시

(18) 기술이전 계획

- 분야별 기술이전계획 제시

(19) 기타 지원계획

5 일반사항

가 근무장소

사업의 특수성(개발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중앙사회서비스원 포함)이 협의한 장소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착수일로부터 1개월내 발주기관(중앙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해야 한다.

※ 단, 별도 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이전 점검한 결과(계약 당해연도 점검한 결과) 가능

6 사업관리

가 공정관리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공정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정기, 비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 비정기보고 : 필요시 수시보고

나 변경관리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요청 시 변경관리절차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결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1)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관련 산출물은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관련 산출물에 대하여 감리기관 감리 후 그 결과를 전담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라 산출물 관리

(1)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산출물을 관리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일내용이 저장된 CD 포함)

(2) 본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단계별 산출물 작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산출물 종류,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산출물은 응용소프트웨어(Object, Source code, Documentation, 구축자료, 사용자 지침서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별지양식 6]

[별표 1]

EA 현행화 확인서

□ 사업 개요

사업명	발주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00개월 또는 000000 ∼ 000000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정보	시행계획 관리번호: 1-1-1 시행계획명:	예산구분 및 코드 (국비지원일 경우 예산코드 필수)	000-000-0000-0000-000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신청기관	○○○○ 기관	정보시스템명 (GEAP 등록 기준)	○○○○시스템 ○○○○시스템
사업부서	○○○ 부서	사업담당자/연락처	○○○	(서명)	000-000-0000
사전검토담당부서	○○○ 부서	사전검토담당자/연락처	○○○	(서명)	000-000-0000

□ 사업 유형 및 예산

구 분	유형 상세 (중복체크 가능)	유형별 예산 (단위: 천원)	전체 예산
장비구입 및 임차		000,000	0 천원 * 유형별 예산 입력시 자동 계산
		000,000
SW 개발		000,000
운영 유지관리		000,000
		000,000
		000,000
기 획		000,000
기 타*	- 기반정보화(PC도입, 회선사용료, 행정처리용 단순전산장비, 기타운영지원) - 정보화지원(정보화 확산·제도운영·정책연구·인력양성) 등 기타	000,000

□ 사업 유형별 현행화 항목

사업 유형	GEAP 등록/수정 항목
장비구입 및 임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SW개발	현행정보시스템 및 연관정보* * 응용기능, 정보파일(DB), 연계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중 해당 항목
운영유지관리	현행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획 및 기타	현행정보시스템* * 현행정보시스템과 연관이 있을 경우

□ 정보화사업 및 성과지표

구 분	GEAP 화면(메뉴) 경로		등록 건수	비고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 사업관리→ 정보화사업 → 등록		00건
	연관정보	사업관리 → 사업관리→ 정보화사업 → 연관정보* * 예산코드, 국가정보화시행계획, 현행정보시스템, 성과지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성과지표	사업관리 → 성과/평가관리 → 성과지표 → 등록		00건
	연관정보	→ 성과지표 → 연도별 평가결과
		→ 성과지표 → 연관정보(성과참조모형)

□ 현행정보시스템 및 연관항목

구 분	GEAP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등록)		등록 건수	비고
현행정보 시스템	→ 현행정보시스템 → 등록		00건
	연관정보	→ 현행정보시스템 → 연관정보* * 응용기능, 정보파일(DB),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연계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응용기능	→ 응용기능 → 등록/수정/삭제요청		00건
연계정보 시스템	→ 연계정보시스템 → 등록		00건
	연관정보	→ 연계정보시스템 → 연관정보(현행정보시스템)
서비스 전달채널	→ 서비스전달채널 → 등록		00건
	연관정보	→ 서비스전달채널 → 연관정보(현행정보시스템)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 분	GEAP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등록)		등록 건수	비고
하드웨어	→ 하드웨어 → 등록		00건
	연관정보	→ 하드웨어 → 연관정보(기술참조모형)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 등록		00건
	연관정보	→ 소프트웨어 → 연관정보(기술참조모형)

□ 정보파일

구 분	GEAP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등록)		등록 건수	비고
정보파일(DB)	→ 정보파일(DB) → 등록/수정/삭제요청		00건
	연관정보	→ 정보파일(DB) → 연관정보(데이터참조모형)
엔티티	→ 엔티티 → 등록/수정/삭제 ※ 정보파일(DB)와 연관된 엔티티 등록		00건

[별지양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최종낙찰자만 제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1]

[별표 1]

합 의 각 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양식 8]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하 “중앙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중앙서비스원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중앙서비스원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중앙서비스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중앙서비스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중앙서비스원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중앙서비스원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중앙서비스원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중앙서비스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서비스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정복개발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서비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중앙서비스원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양식 9]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이하 “중앙서비스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우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우리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중앙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중앙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중앙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중앙서비스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서비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서비스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중앙서비스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양식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①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③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고대상]

∘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인 금품 및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행위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부정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

∘ 부당한 업무지시, 알선∙청탁 행위 등 공정한 사업추진에 방해되는 행위

[신고방법]

※ 신고자의 경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권익위 신고센터)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110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귀하

[별지양식 11]

	위험성 평가 결과서 예시
			사업장명						사업주명
			업종						근로자수		명
			주소
			참여자
			평가진행기간				20XX년 X월 X일 ~ 20XX년 X월 X일
			업종분류		전문기술 서비스업				공정 개요	컴퓨터 자료 처리업
			세세분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 사업
			공정 분석
			No	공정명				공정설명		설비		물질
			1	사무실 출근				자가용으로 출근		자가용		-
			2	입력자료준비				DB 입력을 위한 문헌 등의 자료준비		-		-
			3	컴퓨터작업				PC에 DB 입력		PC		-
			4	자료정리				입력완료 후 사용된 문헌 등의 정리정돈		-		-
			5	사무실 퇴근				자가용으로 퇴근		자가용		-
			비고

[별지양식 12]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표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결재/점검일

업무 용도			자 산 명
점검 일시			제조사/모델명
작업 내역 (해당없는 항목은 ‘비고’ 란에 ‘N/A’으로 표기)
No	서버(Unix)				O	X	비고
1	root 계정 원격 접속 제한
2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3	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
4	root 홈, 패스 디렉터리 권한 및 패스 설정
5	파일 및 디렉터리 소유자 설정
6	/etc/passwd, shadow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7	SUID, SGID, Sticky bit 설정 파일 점검
8	최신 보안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9	$HOME/rhosts, hostsequiv 사용 금지
10	원격 접속 IP 및 포트 제한
11	finger 서비스 비활성화
12	Anonymous FTP 비활성화
13	r 계열 서비스 비활성화
14	cron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15	NFS 서비스 비활성화
16	tftp, talk 서비스 비활성화
17	Sendmail 버전 점검, 스팸 메일 릴레이 제한
18	DNS 보안 버전 패치, DNS Zone Transfer 설정
19	Apache 디렉토리 리스팅 제거
20	Apache 웹 프로세스 권한 제한
21	Apache 상위 디렉토리 접근 금지
22	Apache 불필요한 파일 제거
23	Apache 링크 사용 금지
24	Apache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용량 제한
25	Apache 웹 서비스 영역의 분리
	보안 장비
1	Default 계정 및 패스워드 변경
2	사용자별 계정 설정 및 불필요 계정 삭제
3	보안장비 원격 관리 접근 통제
4	보안장비 보안 접속(HTTPS, SSH 등)
5	Session timeout 설정
6	벤더에서 제공하는 최신 업데이트 적용
7	NAT 설정(네트워크 구성도, 방화벽 설정 확인)
8	DMZ 설정(네트워크 구성도, 방화벽 설정 확인)
9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
10	이상징후 탐지 경고 기능 설정
11	장비 사용량 검토
12	SNMP 서비스 확인
13	SNMP community string 복잡성 설정

업무 용도			자 산 명
점검 일시			제조사/모델명
작업 내역 (해당없는 항목은 ‘비고’ 란에 ‘N/A’으로 표기)
	네트워크 장비				O	X	비고
1	Default 계정 및 패스워드 변경
2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3	암호화된 패스워드 사용
4	VTY 접근(ACL) 설정
5	Session Timeout 설정
6	최신 보안 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7	SNMP 서비스 확인
8	SNMP community string 복잡성 설정
9	SNMP ACL 설정
10	SNMP 커뮤니티 권한 설정
11	TFTP 서비스 차단(no service tftp)
12	Spoofing 방지 필터링 적용
13	DDoS 공격 방어 설정
14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의 shutdown 설정
	데이터베이스(Oracle)
1	기본 계정 및 패스워드를 변경
2	불필요 계정을 제거하거나 잠금설정 후 사용
3	패스워드의 사용기간 및 복잡도 설정
4	관리자 권한을 필요한 계정 및 그룹에만 허용
5	리스너의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사용
6	DBA외 비인가자의 시스템 테이블 접근 제한
7	원격에서 DB 서버로의 접속 제한
8	DB 서버에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
9	최신 보안패치와 밴더 권고사항 모두 적용
10	DB 서버의 최신 보안패치를 설치
11	DBA, 응용SW 계정 Role의 Public 설정 금지
12	OS_ROLES, REMOTE_OS_AUTHENTICATION, REMOTE_OS_ROLES를 FALSE 설정
13	DB서버(Unix/Windows) 취약점 점검 실시 여부

[별지양식 13]

사업 산출물 기본목록

단계	산출물명	제출시기	비고
사업관리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착수보고(발표본,ppt)	일정협의
	작업분할구조도(WBS)	착수
	과업대비표
	완료보고서(한글, 발표본 ppt)	완료
	주간, 월간보고서	일정협의
	회의록	수시
	요구사항명세서	사업기간	개발요구포함
	요구사항추적표
품질관리	문서표준정의서
	품질보증활동결과서
	변경요청서
	변경이력관리대장
	이슈,위험관리대장
설계	분석결과서, 프로세스 설계서
개발‧구축	물품내역서, 납품설치계획서 및 결과서	일정협의	라이센스 증서 포함
	인터페이스설계서	단계별	정보시스템 아키텍처(EA) 등록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별도 협의
	아키텍처명세서
	개발표준정의서
	디자인시안,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기능명세서
	메뉴구조도
	클래스명세서
	컴포넌트명세서
	데이터코드정의서
	테이블명세서
	논리ERD, 물리ERD
	시험계획서(단위, 통합테스트, 성능)	일정협의	테스트 시나리오 포함
	시험결과서
웹취약점	웹취약점 점검(모의해킹) 계획서
	점검, 조치결과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적용결과서
웹접근성	웹접근성 인증마크 증서, 점검계획 및 결과서
이행관리	품질관리계획	정상운영전
	이행결과서	정상운영후
교육관리	교육계획서	일정협의
	교육결과서		교육이수확인서
	교육교재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매뉴얼	정상운영전
프로젝트 지원	기술지원 확약서
	홍보계획 및 결과서
시스템 전환	시스템 운영전환 계획서, 안정화방안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4]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